석유·가스·광물 3사, 해외자산 매각…석탄공 '폐업수준 구조조정 돌입' 
한전, 원전 설계 등 민간 개방, 공기업 8개사 내년 상장추진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부채에 허덕이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126개 공공기관장과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는 핵심자산을 매각해 부채비율을 개선함과 동시에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단계별로 축소키로 했다.

또 중복기능·비핵심 업무 축소, 민간 개방·경영 효율화 원칙으로 현재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력시장과 가스시장은 민간에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아울러 남동발전 등 발전5사를 비롯해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8개 에너지공기업을 상장하기로 했다. 

특히 석탄공사의 경우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동시에 정원을 감축하는 연차별 감산계획을 수립해 사실상 폐업절차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에너지공기업들 자산 매각은 비핵심자산 위주로 헐값 매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며 "앞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민간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공기업 비핵심 업무 축소, 민간 개방·경영 효율화 원칙"

정부는 우선 석유공사의 경우 현재 6개 본부를 4개로 줄이고, 부서 23%를 감축하고 오는 2020년까지 인력 30%를 줄이는 등 조직과 인력 슬림화를 추진키로 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오는 2020년까지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인력감축을 실시키로 했으며, 국내조직 17% 감축, 해외사무소 11개를 3개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석유·가스·광물 3사는 현재 해외에서 37개 자원 탐사 사업, 54개의 자원 개발 및 생산 사업을 운영중이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확대와 자원가격 하락 등으로 2007년 103% 수준이던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6905%까지 치솟았고 석유공사는 64%에서 453%로, 가스공사는 228%에서 321%로 급증했다. 

정부는 또 기업 투명성 개선을 위해 한수원, 발전 5사와 한전 KDN, 가스기술공사 등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의 상장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민영화가 아닌 공공 지분 20-30%만을 상장해 정부 등 공공지분 최소 51%가 유지되도록 하는 혼합소유제 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재무구조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해 공공지분을 64.6%에서 51%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지역난방 시장은 민ㆍ관 총 34개 사업자가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지역난방공사는 신규사업 투자를 위한 외부차입 증가 등으로 유사사업을 하는 다른 에너지 공기업보다 재무구조가 악화됐다는 판단이다.

석탄공사의 경우 연차별 감산계획을 수립하고 신규채용 중단과 동시에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하는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20년 연탄 제조 보조금 폐지가 예정돼 있어 석탄 연탄 수요관리를 위해 가격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석탄공사의 올해 하반기 안에 구체적인 감산 감원 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번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방안에는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한수원에 대한 기능 조정안도 포함됐다. 

국내 원전사업 주체인 한수원의 원전수출 기능을 강화키로 하고 산업부 지침을 개정해 한수원에도 원전 해외수출 총괄기능을 부여키로 했다. 

또 한전이 운영중인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를 한수원으로 이관시키기로 했다.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는 전신주 관리 업무에서 손을 떼 민간에 이관키로 했다. 

한전의 발전원료 해외개발 기능을 폐지하고 호주, 캐나다 등 4개국에서 진행중인 유연탄, 우라늄 사업을 발전 5개사 및 한수원에 순차적으로 매각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소매시장 판매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해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하고 올해 안에 요금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키로 했다. 

한전이 추진중인 광통신망 구축사업은 내년부터 중단키로 했다. 지난해와 올해 투자 물량은 민간 광통신망과 중복투자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키로 했다. 

해외발전 사업 진출의 기관별 특화 및 협의체 구성 등 협력을 강화해 국내 기업들간의 중복진출과 과당경쟁을 막기로 했다. 

한전은 에너지신산업, 화력 신재생 등 대형발전 및 경협사업에 진출하고, 발전5사는 화력 신재생 및 발전소 운영으로 진출분야를 특화하기로 했다. 

한수원이 담당해온 발전용 댐(화천, 청평, 팔당 등 10개) 관리는 수공으로 위탁해 단계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 한전, 발전자회사, 수공, 해외진출 민간기업이 포함된 '해외발전사업 협의회'를 구성해 중복 과장경쟁을 조정하고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또한 기초전력연구원을 폐지해 한전 전력연구원으로 흡수통합키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현재 94%를 독점하고 있는 가스공사의 가스 수입 공급을 오는 2025년부터 가스 도입 도매시장을 단계적으로 민간 개방키로 했다.

기재부 측은 "이번 방안은 모든 공기업의 비핵심 업무를 축소하고 민간에 개방·경영 효율화 원칙으로 한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전문적 기술 필요 없는 공기업의 일반 안전관리 업무만 민간에 넘기는 것이지 핵심 안전부분은 후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