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한국전력의 100% 자회사인 남동발전 등 발전사 5곳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알짜 에너지 공기업 8곳의 주식을 내년 중에 국내 증시에 상장한다
14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분야 기능조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남동ㆍ동서ㆍ서부ㆍ중부ㆍ남부발전 등 발전사 5곳과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등 한국전력 자회사 7곳과 가스공사의 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 등 8곳을 내년 중에 국내 증시에 상장할 예정이다.
현재 증시에 상장된 공기업은 한전과 가스공사, 난방공사, 한전KPS, 한전기술 등 5개 에너지 공기업과 기업은행, 강원랜드, GKL 등 3개 금융ㆍ레저 공기업 등이 있다.
정부가 조세재정연구원에 8개 공기업의 상장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상장 이후 투명성과 상업성, 투자 접근성 등이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만, 8개 공기업의 지분 전체가 아닌 20∼30%만 상장을 추진키로 했다. 상장을 통해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방식이 아닌 혼합소유제 방식이다. 정부 등 공공지분을 최소 51%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유상증자를 통해 공공지분을 51% 수준까지 낮출 방침이다.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은 기존 부채상환 등에 쓸 예정이다.
현재 지역난방공사의 공공지분은 정부 34.55%, 한전 19.55%, 에너지공단 10.53% 등 64.63%다.
현재 지역난방 시장은 민ㆍ관 총 34개 사업자가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지역난방공사는 신규사업 투자를 위한 외부차입 증가 등으로 유사사업을 하는 다른 에너지 공기업보다 재무구조가 악화했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상장이 민영화는 아니다"라며 "지분 일부를 팔더라도 경영권은 정부가 갖게 되고 지분도 50% 이상 가진다. 경영권이 넘어가는 민영화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장을 통해 경영 투명성과 자율 감시·감독 등이 강화되고, 시장자금이 유입됨으로써 자본이 확대돼 재무구조도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 재정관리관은 "상장을 통해 모회사인 한전의 기업가치도 상승하고, 상장자금이 들어오면 신재생에너지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상장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상장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