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범위 해외로 1백억 지원
[한국에너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술개발, 해외진출 지원에 총 7797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원간, 다른 산업간 융복합 사업에 대한 보급과 기술개발에 힘이 실린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국내로 한정했던 금융지원 범위를 해외로 확대해 우선 올해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석탄회관에서 문재도 차관 주재로 ‘제1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완화, RPS 제도개선 등에 따른 투자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산업부, 산림청, 환경부 등이 육상풍력 관련 입지·환경규제를 개선한데 따라 7개 프로젝트(208MW)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올 7월부터는 수송용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연료 비율을 현 2%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제도(RFS)’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이를 3%로 높일 계획이다.
경쟁력이 약한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물량을 당초보다 확대하고,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자 우선 선정 비중도 의뢰 물량의 30%에서 50%로 높이는 등 안정적인 판로를 열어줄 방침이다. 계통연계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압연계 적용대상도 100kW 미만에서 500kW미만으로 확대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평균 1200만원 정도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저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투자 확대를 위한 경제성 제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문재도 차관은 “올해는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나갈지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변화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미래부, 외교부, 국토부, 환경부 차관 등 당연직 위원을 비롯해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강혜정 아이디알서비스 대표, 김재옥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오창관 포스코에너지 고문 등 위촉진 위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