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지난 13일 열린 제11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발표된 올해 에너지정책 중에서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을 중점 추진할 게획이다. 지난해 시작한 6대 에너지 신산업 모델의 성과를 올해 가시화하자는 것이다.
수요자원 거래시장 160만kW 용량 확보, 에너지저장시스템(ESS) 80MWh 보급,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SPC 설립·착공, 당진지역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사업 착수, 태양광 대여사업 공동주택 확대·5천 가구 도입, 제주도 중심 민간 중심 유료 충전소, 배터리 리스사업 추진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정했다.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그간 한전이 맡았던 지정기간, 주간예고 등 수요관리 프로그램들을 수요자원시장으로 통합해 시장을 통한 수요관리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요자원의 입찰 참여조건과 가격입찰 하한선을 조정해 거래 활성화를 꾀한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수요자원이 발전자원과 동등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작업을 추진해 전력자원으로 신뢰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전기차의 경우 제주를 중심으로 민간 주도 유료 충전서비스 사업과 배터리 리스 사업이 올해 본격화된다. 유료 충전서비스 사업에는 다수 민간기업이 참여해 SPC를 설립하고, 총 1700여 기의 충전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전기버스와 택시 등 공공부문부터 배터리 리스 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광주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울릉도의 에너지자립섬 모델도 다른 섬으로 확대한다.
에너지효율시장은 효율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사업자간 경쟁을 강화하고, 설치 전후로 ICT를 활용해 실제 성과측정 제도를 도입한다.
국민들이 쉽게 에너지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기존 석유환산톤(TOE) 대신 라면에너지지수, 동하절기 최저에너지사용량과 에너지비용 등을 개발, 도입할 예정이다.
유가 변동에 따른 에너지정책 점검도 실시한다. 유가변동을 석유제품 가격과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고, 전력시장 가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차액계약제도도 도입한다. 저유가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 비축유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오는 6월까지 2015년부터 2029년까지 15년간의 전력과 가스 수급계획을 담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7차 전력수급계획부터 사업자를 선정하던 건설의향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전력수요전망 등을 포함하는 정책 계획 성격으로 전환한데 이어 전원 구성은 경제성, 환경성, 주민수용성을 고려할 방침이다.
가스수급계획은 수요예측 모형을 활용해 예측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경제성과 수급안정성을 함께 감안해 합리적인 도입계획과 적정규모의 공급설비 확충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성과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UAE와 이라크 쿠르드 지역은 추가 탐사를 통해 매장량을 확보, 생산에 나선다.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과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사업의 생산성도 높일 계획이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동해 대륙붕 탐사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원전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 운영할 방침이다.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은 안전성 검증을 바탕으로 경제성과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한다. 또한 오는 3월부터 국내 최초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인 경주 방폐장을 본격 가동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주도로 오는 6월 권고안이 제출되면 이를 기초로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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