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무엇을 담고 있나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무엇을 담고 있나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4.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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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친환경·고효율화…수출산업으로 육성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지난 3일 전남 영광군 영광풍력발전단지 준공식에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화석에너지 시대를 넘어야 하는 수단으로 등장하며 정부는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산업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것이 이번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비전이다.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산업 생태계를 재편해 나가는 것은 물론, 산업기반을 확충해 나가면서 이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수산업 기반을 확충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제품 생산부터 친환경 적용·우대
태양광 최저효율제로 고품질화
내수기반 다지며 해외시장 진출

목표는 2017년 37억 달러에서 2022년 50억 달러, 2030년 100억 달러로 수출을 늘려나가고 이에 따라 고용은 2017년 9000여 명에서 2040년 1만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서는 품질 향상과 시장의 경쟁구도 전환, 시장이나 기술 기업의 체질 보강, 해외 진출 지원책 등이다.

첫째, 재생에너지 제품은 물론 생산 전과정에 걸쳐 친환경화를 추진하고 올해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2020년부터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 모든 제품의 생산과정을 조사한 뒤 탄소 배출량을 도출해야 한다.

정부는 가중치를 부여해 경쟁 입찰에서 유리하도록 하고 정부의 수의계약 시 우선구매 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폐모듈 재활용 센터도 설립하기로 했다.

둘째, 품질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를 신설하고 고효율 제품에 대한 우대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이 방안은 국산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와 함께 저질 제품의 유입을 막는 방안으로서 업계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고효율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면서도 내수시장을 확보하지 못했던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다는 의미도 있다.
셋째, 융·복합 신기술이나 제품의 개발을 육성한다.

이 방안은 건물 외장재 태양광 모듈 시장 확대, 통합 모니터링, 대규모 풍력단지 최적화 시스템 개발,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 생산 상용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건물 외장재의 10%만 태양광 모듈로 해도 2022년이면 1조 5000억원의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그린수소 생산은 2023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넷째, 재생에너지 시장의 안정적인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주민 수용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고 투자와 계획입지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다섯째, 2020년까지 착공 예정인 풍력단지 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담 관리 지원을 하고 공공 건물의 태양광 설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는 계통연계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계획이다.

여섯째, 각 지자체마다 규제하고 있는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5년까지 500㎿에 이르는 태양광, 320㎿의 풍력설비를 최신 제품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지원한다.

일곱째, 태양광의 한계효율인 23%를 극복하고 10% 이상 원가를 절감해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 아울러 효율이 35%에 이르는 페로브스카이트 제품 개발을 2030년까지 추진하고 이를 위해 태양광 상용화 연구센터를 별도로 설립한다. 풍력은 4대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10㎿ 터빈 개발에 도전한다.

여덟째, 기업의 체질 보강을 위해 약 5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 한다.

아홉째, 전국을 5개 재생에너지 산업 권역으로 나눠 육성한다. 

충북은 태양광, 경남권은 풍력 터빈, 동해권은 부유식 풍력, 전북권은 재생에너지 클러스트, 전남권은 태양광 해상풍력 거점과 융복합 비즈니스 및 지역 상생형 모델을 개발하는 주축으로 육성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발전 공기업이 민간 기업과 동반 진출할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출 금융에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보험효율도 최대 10%까지 인하한다.

태양광 경쟁력 중국에 뒤지고 
풍력은 선진국과 기술격차 커
구체적 실행 방안에 이목집중
 

정부의 이번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방안이 나온 배경은 정부가 3020 계획을 발표한 이후, 관련 시장은 급격히 커져가고 있는데 실상 국내 기업들의 매출은 늘어나지 않고 수입만 늘어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배경 설명에서 최근 선진국들이 공격적으로 재생에너지산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도 이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고 있지만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표방하고 나온 이후 수입만 늘어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국내 시장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효율 제품, 친환경 제품에 대한 가중치 부여 등은 중국산 수입을 막아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내수시장을 방어하고 기술개발에 나서겠다는 취지이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태양광 제품이 국산에 비해 효율이 낮다고 분석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비등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다.

풍력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베스타스나 GE 등 세계적인 기업은 선진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정부는 강점을 가진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기술력으로 해양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구상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업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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