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외국산 태양광 국내 잠식,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대응 가능한가
[분석] 외국산 태양광 국내 잠식,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대응 가능한가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4.09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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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으로 부족…구체적 규정 마련돼야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재생에너지정책을 추진하며 태양광 확대 중심으로 힘을 모으고 있지만 국내 중소 태양광 기업들은 부도 직전에 몰려있다.

지난주 정부는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대, 내수 시장 강화, 수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방안은 강제력이 없어 업계의 급박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특히 셀, 모듈 등 제조업체들의 타격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중국산 저가 태양광 모듈의 국내 내수 시장 진출로 국내 기업 30개 정도가 문을 닫았고 남아있는 기업도 손에 꼽힌다.

■ 해외선 자국 기업·시장 보호 나서 

현재 세계 태양광 산업은 가격 중심의 경쟁 시장으로, 중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원자재인 폴리실리콘, 잉곳, 셀, 모듈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중국은 싼 가격과 대량 생산 체제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전 세계에 태양광 발전시설은 2022년까지 약 1038GW가 설치될 전망이며(연평균 약 9.8%씩 증가),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절반을 넘어섰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중국 이외 국가의 기업들은 원가 절감과 고효율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각국 정부도 자국 기업과 국내 시장 보호 강화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셀-모듈 세이프가드’를 발표했고 터키도 2019년 태양광 설치 시 자국산 일정 비중 사용 방안을 검토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정부도 이번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이 같은 노력을 계획했다.

우선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이다. 국내 유통되는 태양광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향후 고효율 제품 개발의 동력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또 최저효율제는 기술력이 낮은 국외 제품의 유입을 막는 방안으로 그 동안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와 업계 사업자들의 신설 요구가 있어왔다. 효율이 1%P 높은 태양광 묘듈은 설치면적을 최대 6%까지 줄이는 효과도 입증됐다.

고효율 제품에 대한 우대 방안도 함께 실시해 국내 시장의 기술 혁신 동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오늘 하반기까지 한국산업표준(KS)에 모듈 효율기준을 신설한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 서비스 조직의 인력 강화 계획도 마련했다. 방안들은 세계적으로 고효율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면서도 내수 시장을 확보하지 못했던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다는 의미이다.

■ 국내 업계 “효과는 글쎄”

하지만 정부의 이번 로드맵 발표에도 관련 업계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특히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기대하고 있던 중소업계는 강제력을 동반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로드맵은 방안에 그쳐 이미 국내 시장에 다수 진출한 국외 기업들을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발전자회사나 대형 시공사들이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시공 시 중국산 모듈을 다수 사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물론 시장구조에서 비용을 낮추려는 사업 계획은 당연하지만, 이미 대다수가 저효율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상황에 아무런 제재도 없다면 정부의 강제성 없는 강화방안은 더욱 실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탄탄한 기술력과 전문성으로 모듈을 생산했던 모 중소기업은 지난 8일부터 생산을 중단한 상태이다. 이들 중소기업은 현재 생산 판로를 찾기도 힘든 상황이다.

정부가 ‘방안’을 만드는 사이 중소기업들은 부도의 위기에 놓여있다. 업계는 이름값이 아닌 회사의 역량과 사업 실적으로 평가받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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