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3주째를 맞은 지난 19일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대한광업진흥공사와 대한석탄공사 국감질의는 기존 공기업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연출됐다.
산자위원들이 앞서 끝난 산자부 산하 공기관들에게 에너지 위기를 맞아 다양한 정책에 대한 제안을 했다면 이번 광진공과 석탄공사 국감에서는 향후 방향제시보다는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야당 소속의원들은 광진공 국감에서 낙하산 인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여당 의원들은 이를 두둔하는데 급급했다.
이날 국감장에 배석한 참관인들은 이에대해 지난 16대 국감과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그나마 광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부의원들 사이에서 머지않은 미래에 에너지 위기 도래에 대비해 몇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원자재 위기 상황이 다시 도래할 것으로 판단한 일부 의원들은 해외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해외자원정보시스템 분석 기능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광물 비축사업 추진 ▲광물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 ▲전문인재육성 ▲국내부존자원 효과적 개발에 대해 광진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산자위원들은 석탄공사 질의에서 해외유연탄 개발에 석탄공사가 적극 나서줄 것을 비롯해 ▲경영정상화 방안 ▲석탄수급문제 ▲보유장비의 노후화 심각성 등에 대한 지적과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홍성일 기자>hsi@koenergy.co.kr

주요 발언 이슈...


▲김태홍 의원
-광물자원 가공기술 선진화 위해 연구개발 투자 확대
김태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내 광물자원 활용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돼 있다고 지적하며 열악한 국내 시장상황으로 인해 연간 2조원 이상의 시장을 고스란히 외국기업에 넘겨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책했다.
김의원은 현재 광물자원 활용기술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업체는 약 10여개지만 원석의 정제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는 단 한 곳뿐이며, 나머지는 채광한 원석을 단순 파쇄해 판매하는 수준의 영세업체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광진공의 자금 지원 실적은 지난 90년 8월 이후 단 1건이 고작이며, 개발된 기술에 대한 민간기업 이전 실적 역시 전무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김의원은 연간 최대 2조원 이상에 이르는 광물자원 가공기술의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밝히며 광물자원 활용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광진공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의 시장상황을 고려해 광진공을 중심으로 학계와 민간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과 개발된 기술에 대한 민간이전 및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수 의원
-운영자금 사후관리 강화 필요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은 광진공의 해외융자금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의원은 “지난 2002년도 해외융자금 670억원 중 운영자금이 495억원으로 73.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금이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채 해외자원개발 현지법인이 보내온 서류를 보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광진공이 조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삼탄, 삼성물산, 고려아연, SK 등에 대한 광진공의 운영자금 융자금액은 모두 국내 법인으로 입금됐다.
특히 삼탄에게 지난 2002년 100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한 뒤 무담보 신용대출로 80억원을 추가대출해 줬다.
하지만 광진공은 삼탄이 제출한 문서 이외에 실질적인 사후 관리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의원은 이에따라 해외운영자금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광진공에 의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직접 입금, 운영자금의 지출내역 사후관리 및 보고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시말해 광진공이 현지법인으로 직접 입금하고 그 융자금이 현지법인의 시설자금으로 집행되게 하는 등 강력한 운영자금 융자제도의 사후관리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영식 의원
- 남북광물자원협력위원회 구성 시급
오영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광진공과 석탄공사, 한국지질연구원 등 관련기관 및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남북광물자원협력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의원은 광진공의 남북자원협력단 인원은 5명에 불과하고 북한광산조사비용 등 최근 4년간 경상경비예산도 7000만원 수준으로 빈약하다고 지적하며 북한자원개발사업 추진시 인원의 확충과 광산개발에 따른 민간기업의 융자지원확대를 위한 재원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과 오스트리아, 독일, 싱가폴, 중국, 스웨덴 등 북한의 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계획과 합작사 설립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비춰볼 때 외국에 선점당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며 하루빨리 북한 광물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의원은 이에따라 남북교류와 남북경협 활성화 차원에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해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관리감독은 광진공이 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의원
-국내 광산개발 해법을 찾아라!
한병도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내 광업환경을 개선하고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정부부처간의 적극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의원은 “국내 광산개발이 백두대간 보전문제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며 ”광산개발이 산지 개발 생산이 불가피한 광업의 현실에 비춰 산지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자연환경보호 정책 강화로 인해 개발구역이 제한되는 등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지적했다.
한의원은 이어 “국내 비교적 부존량이 풍부한 석회석 등 비금속 광물이 최근 산지관리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광산개발 구역이 갈수록 제한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림훼손복구 예치비도 지난 2001년 1ha당 5900만원에서 올해 2억1200만원으로 급상승해 국내 광산업체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어 광산 개발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하며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내 석회석 생산량 급감으로 이어질 것이고 석회석 공급 부족 현상까지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박양수 광진공 사장은 “환경문제를 비롯해 개발방법에 대한 비용문제 등 국내 광산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히며 각 부처간 조율시 산자위 소속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했다.


▲말말말...

“사장도 낙하산, 감사도 낙하산 전문지식 없어도 회사운영에 지장 없습니까”(김용갑 한나라당 의원이 광진공 사장의 낙하산 인사를 질책하며..)
“우라늄 자주개발 없죠? 답답합니다. 우라늄 가격이 두배 상승한 이유 아십니까? 모르죠?”(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우라늄 확보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노조가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제가 머리가 좀 모자라더라도 석박사들이 많은 광진공 직원들의 두뇌를 빌리겠다. 하지만 조직운영 능력은 믿고 맡겨달라고 말했을 뿐입니다”(일부 의원들이 박양수 광진공 사장 취임당시 노조와 단독 면담을 하면서 뒷거래의 의혹을 품자)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짤막하게라도 답변하게 해주십시오. 속기록에 보면 ‘예’라는 기록만 남을거 아닙니까?”(광진공 사장이 ‘예, 아니오’ 로만 답변하라는 일부의원들의 주문에 일침을 가하며)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에 접근방식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이 석탄공의 해외 유연탄 개발 실적이 전무하다고 질책하며)
“최근의 고유가 때문에 석탄이 많이 팔렸죠? 고유가 지속되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이상열 한나라당 의원이 석공의 영업이익이 상승했다고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