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신산업 폐기물 재활용, 기술 있다면 제도도 있어야 한다

한국에너지l승인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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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태양광 에너지와 전기자동차 등의 수요가 확대되면 이 분야의 폐기물인 폐모듈이나 폐배터리도 많아진다. 폐모듈과 폐배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수명에 비해 중간에 파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5~10년 후면 관련 폐기물의 양이 급증하게 될 것이다. 보통 태양광이나 배터리 등의 수명이 수십 년이나 될 텐데 뭐가 걱정인가 싶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제품이 설계 수명을 꼭 지키라는 법은 없다.

설치하다가 또는 옮기다가,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때문에 수명과 관계없이 중간에 파손되거나 폐기에 이르는 경우가 흔하다. 태양광 패널이나 모듈, 배터리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처리할 수 있는 기술은 세계 도처에서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못지않게 이 부분에 대해 연구하고 있고, 그 성과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은 충분하게 개발되어 있어도 제도가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업계에서 최근 태양광이나 배터리 폐기물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 제도를 만들어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세계 각국의 폐기물 처리 제도를 보면, 태양광 관련 제도와 맥락에서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수출품을 생산해 낼 때 사용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것과 같이, 특정 제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 역시 재활용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규제의 내용이 된다.

회수, 재사용, 재활용 등 처리 방법에 따른 기준을 정하고, 각 방법을 거치는 제품은 전체 생산품 중에서 얼마나 되는지를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독려하고, 일정 부분은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재생에너지 확대를 비율로 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될 수 있는 한 빨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미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들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재활용 기술과 제도를 함께 갖추고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와 같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는 정책 지원금이 들어간다. 세금으로 관련 시장을 키워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장이다. 그렇다면 기업 역시도 생산과 소비단계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폐기물이나 파손 제품의 재생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더 경제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해야 한다.

관련 분야에는 중소기업도 있지만, 대기업도 많이 진출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조차 아직은 재활용 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업계 역시 관련 투자를 늘리고 연구를 활성화해 제도가 뒷받침해 주지 않아도 재활용할 수 있는 수준, 재활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수단이 되는 수준까지 되어야 한다. 

또한, 이 분야의 재활용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단순히 세금이 아까워서만은 아니다. 재생에너지 수단과 대용량 배터리 등은 광물자원이 소재로 많이 활용된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소재 광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기업별로 생산량 목표에 따라 재료를 구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활용을 통해 대부분의 재료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반드시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에너지를 만드는 연구가 계속되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현재의 기술은 미래로 갈수록 더욱 경제적인 기술이 된다. 할 수 있는 만큼은 재활용하는 것이 미래로 갈수록 경제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등 기존 제도부터 먼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순서다. 제도를 구비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도 있다. 이미 제도의 대상인 품목에 새로운 품목을 더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기술이 마련되어 있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이 있으며, 필요하다고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라면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라도 시행해야 한다. 

태양광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 등이 아니더라도 쓰레기 대란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현실이다. 모든 제품은 ‘생산과 소비 확대’를 정책으로 만들 때 반드시 ‘폐기와 재활용 방안’도 세워야 한다. 에너지 신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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