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목적 원자력분야 투자 에너지시장 왜곡


▲ 한국 원자력 발전에 대한 모라토리엄
- JISEEFⅠ시나리오의 부문별 결과
한국 산업부문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열회수와 열손실 억제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연료대체와 열병합 발전으로 밝혀졌다.
시나리오에서 확인된 2,832개 방안이 100% 실행된다면 2020년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각각 25%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수송부문의 대안 시나리오는 대체연료 자동차가 기업과 정부 부문에 점진적으로 도입돼 2020년에 이들 자동차가 중소형 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완전실행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0년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각각 28%로 예측된다.
가정부문 완전실행 시나리오에 따르면 온수, 냉방, 조명 및 냉장, 건물 외피 관련 기술향상 등을 분석한 결과 2020년에 에너지 소비는 34%,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5% 감소할 것이다.
상업부문에서는 냉난방(HVAC) 기술 향상, 건물 외피기술의 향상, 고효율 전동기 및 고효율 조명기구의 보급 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완전실행 시나리오에서 2020년에 에너지 소비는 36%,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유예
정부는 2020년까지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 30.3 MOTE(121.2 TWh)의 전기를 더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원자력 발전으로 공급하는 전기의 양을 두 배 가량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JISEEF Ⅰ의 전략을 완전히 실행하면 33.6 MOTE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으므로 비용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모두 중단해도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전략이 65%만 실현될 경우 21.8 MOTE를 절약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8.5 MOTE, 즉 24.0 TWh의 전기는 다른 곳에서 공급돼야 한다.
2000년 현재 한국의 LNG 발전소의 가동률은 25%에 머물고 있는데 이를 2020년에 28%로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가동률을 28%에서 39%로 올리면 공급이 가능하다.
여기에 필요한 추가비용을 연간 700억원으로 추산해 계산한 결과 LNG 발전소의 가동률을 올림으로써 드는 비용상승은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않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얻을 수 있는 편익 24조 8천억원이 충분히 상쇄되고도 남는다.
-기후변화에 부응하는 에너지 미래를 향하여
JISEEF Ⅰ시나리오는 한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지 않고도 장래 예측된 에너지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도 상당히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첫 걸음으로 정책적인 하부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기술들을 제안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이 먼저 해야할 일은 원자력 로비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전력개발 부문에 있어서의 독점을 종식하는 일이다.
타당한 논리 없이 오로지 원자력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30조원이란 거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시장을 왜곡하고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구축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적인 이득을 잃게 만든다. 이제 에너지-환경-경제 삼자의 상관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때가 됐다.

〈남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