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 규제완화 유명무실”

이찬열 의원, 비합리적 사용제한 전면 폐지 촉구 조강희 기자l승인2017.12.08l수정2017.12.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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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비합리적인 LPG자동차 사용제한 규제를 전면 폐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35년 만에 ‘LPG차량 규제 완화’가 지난 10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며 “판매하지도 않는 5인승 다목적 차종을 규제 완화 범위에 포함시키고, 규제가 완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 이찬열 국회의원

이 의원에 따르면 LPG 차량 사용 규제는 한국이 유일하며, 해외 각국은 친환경성을 인정해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급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5년부터 사용제한 규제를 개선과제에 포함한 사실도 지적했다. 당시 산자부 등 관계부처가 이를 반대해 진전이 없다는 것.

한편 이 의원은 “현명한 소비자들은 환경과 비용을 생각해서 적절한 선택을 할 것”이라며 “산자부가 ‘LPG 사용제한 규제’를 끝까지 고수한다면 명분과 실리도 모두 잃게 된다”고 밝혔다.


조강희 기자  knews7@ko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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