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정책 방향 근간을 세워야 한다

한국에너지l승인2017.12.04l수정2017.12.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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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문재인 정권이 출범 6개월여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이제는 국가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청사진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권이 출범하면서 에너지 전담 부처인 동력자원부를 폐지한 지가 20여 년이 지났다. 그 이후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은 20여 년 동안 사실상 정체 시기였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은 과거 동자부 시절 하던 정책의 연장 선상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마디로 하면 정책에 ‘발전’이 없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에너지 문제는 국가경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 정부가 ‘탈원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는 정책 구현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어렵다.

에너지 문제는 국가 경영에서 안보 이상의 중요성이 있는데 이를 다룰 주무부처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주무부처를 없앤 결과, 우리는 그 후유증을 너무나 심하게 겪고 있다.

에너지 문제는 이제 단순히 공급의 안정만이 전부가 아니다. 세계의 조류는 탈원전이 아니라 탈화석에너지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조류조차 읽지 못하고 있다. 화석에너지에 안주해 온 국내 에너지 기득권층이 이러한 조류를 입에 올리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머지않아 기후변화의 차원 이전에 에너지는 무역 장벽으로 먼저 다가올 것이다. 첫 번째 화석연료인 석탄은 이미 퇴출 대상으로 지목되었는데 우리는 끝까지 놓으려 하지 않고 있다.

에너지 문제는 짧은 시간에 공급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무사안일하게 가면 머지않아 우리 경제를 휘청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주무부처가 없다 보니 에너지 문제는 전문 관료 조직도 없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채널이 없다. 에너지 업무는 여러 부처로 흩어져 무엇을 하려면 총리실이 조정해야 할 정도다. 오죽하면 에너지 주무부처가 도대체 어디냐는 이야기가 들릴까. 

두말할 필요 없이, 이끌어갈 정부 조직이 없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 산업이 발전할수록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그것이 산업 정책의 기본이다. 에너지 산업 정책도 동일하다. 

선진국은 에너지 산업을 모두 민영화했다. 하지만 우리는 역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고 있다. 김대중 정권이 발전산업 민영화를 추진한지도 20년이 되었지만, 그 이후 정부의 어느 부처도 발전 산업 민영화를 입에 올리는 곳이 없다. 

발전 산업을 민영화하면 탈원전 정책은 필요가 없다. 발전사업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경쟁력 있는 사업을 찾아서 하게 된다. 주무부처가 없는 관계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힘 있는 자의 의도대로 흘러왔다.

수많은 도서벽지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해서 비용도 줄이고 환경도 개선해야 하지만 한전은 디젤발전을 하면서 한해 조 단위의 적자를 본다. 이유는 한 가지다. 모든 디젤발전소는 한전 퇴직 인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경제성이 영원히 마이너스인 산간벽지에까지 가스관을 깔아나가는 일을 하는 곳이 공기업이다. 민간 기업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계의 선진국치고 에너지 전담 부처가 없는 국가는 없다. 이런 말은 특히 본지에서는 귀에 딱지가 앉도록 이미 수도 없이 읊어 왔다. 에너지 전담 부처가 없다 보니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기관도 힘이 없다.

산자부가 어떤 정책을 하려 하면, 환경부는 번번이 길을 가로막는다. 이런 일은 과거나 현재나 똑같다. 한 번도 산자부는 환경부를 넘어선 적이 없었다. 환경부는 사후 입법까지 동원해 가며 산자부가 하는 일을 가로막았다.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드라이브에 벌써 피로를 느끼고 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제대로 된 정책은 제대로 된 부처에서 나온다. 에너지 정책을 제대로 하길 바란다. 그러려면 에너지 전담부처를 신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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