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입안 능력이 안보인다

한국에너지l승인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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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지난주 청와대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고를 한 산자부나, 보고를 받은 청와대나 참으로 어이가 없다.
산자부는 전체 재생에너지 보급량 48.7GW 가운데 태양광을 80%나 하겠다고 보고했고 청와대는 한마디로 ‘NO’라고 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NO’는 재생에너지가 환경을 해치는 사업으로 산자부의 보고대로는 할 수 없고 소규모로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설명이었다고 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재야 환경단체 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청와대에 산자부의 보고는 한마디로 ‘묵살’ 당했다. 그리고 실세로 알려진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산자부의 가슴 앓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산자부는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다시 말하면 청와대에서 퇴짜를 맞아 산자부가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로 가겠다는 대통령의 입장과 비서진의 생각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비서진은 ‘NO’ 하는 정부

먼저 산자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다. 재생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과 풍력밖에 없나? 우리가 가장 먼저 개발해야 할 에너지는 바이오 에너지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에너지의 이용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목질계 분뇨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이용 시스템을 우선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수력 에너지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목질계 에너지는 그냥 버려지고 있고 메탄가스 에너지는 전혀 이용하고 있지 않다.

이웃 일본의 수력발전소는 3000개나 되지만 우리는 100여 개 수준이다. 그리고 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에너지는 웬만한 나라에선 100% 이용 체계를 갖추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풍력이나 태양광, 수력 정도이지만 세계 어느 나라나 환경도 살리고 에너지도 만들어 내는 바이오 메탄가스 에너지를 최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산자부가 이번에 내놓은 계획에는 바이오에너지의 규모가 겨우 1GW다. 전 국토의 메탄가스를 이용하면 100GW도 넘을 것이다. 태양광, 풍력에 한정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은 에너지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산자부가 재생에너지 주무 부처일지는 몰라도 이는 국토 전반의 에너지를 개발하는 정책으로 국토부, 농림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만들어야 할 정책이다. 그리고 산자부는 태양광 시장의 80%를 외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태양광에만 집중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산자부, 부존자원 개발을 재생에너지 정책 기본으로…화석에너지에서 벗어나야

환경부와 환경단체 출신들로 이루어진 청와대 보좌진은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 한다. 환경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재생에너지를 환경 유해 요소로 취급하면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거시적인 차원에서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화석에너지에서 벗어나자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이 아닌가? 재생에너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인류적인 차원에서 개발하자는 것인데 재생에너지를 환경 유해 요소로 취급하여 개발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자가당착의 논리에 빠지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환경단체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초창기에는 이를 적극 지지하였으나 보급이 확산되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앞을 가로막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는 환경을 개선하기는커녕, 갈수록 대기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이는 환경부 책임이다.

환경부는 갈수록 심해지는 대기 환경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은 지금 가스실에 살고 있다. 이 정부 들어 석탄 연소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대기 미세먼지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질소산화물의 발생은 석탄뿐만 아니라 전 국토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환경부가 가스 사용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올림픽을 전후해 환경부는 전국 17개 도시에 가스 사용을 의무화했다. 그리고 지금은 전 국토에서 가스 사용 지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 환경부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 국토에 걸쳐 미세먼지 농도가 갈수록 짙어지고 심한 경우 한 달에 하루 정도도 대기가 청명한 날이 없는 경우도 있다. 유럽 국가들이 석탄 사용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은 바로 대기 질의 문제 때문이다. 질소산화물의 발생을 줄여 나가기 위해 우선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석탄 사용 금지를 채택한 것이다.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화석에너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직면한 과제이고,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재생에너지다. 시민단체가 재생에너지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이해관계에 얽매여 그렇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그 주도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다. 국가의 정책을 입안하는 위치에 있으면 응당 그 자세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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