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위해 에너지 가격·세제 개편 불가피”

에너지재단·세계에너지협의회 한국위, WEC 국제심포지엄 오철 기자l승인2017.11.23l수정2017.11.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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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7 WEC 국제에너지심포지엄'에서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박주헌 에경연 원장 “에너지전환 성공 여부, 수요관리에 달려”

[한국에너지신문] “에너지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한 준비는 에너지가격과 세제를 친환경 에너지믹스에 맞게 개편하는데 있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세계에너지협의회(WEC, World Energy Council) 한국위원회가 2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17 WEC 국제에너지심포지엄'에서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공여부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수요량을 줄이는 에너지 수요관리에 달려 있다”면서 “수요관리는 에너지절약 캠페인으로는 달성될 수 없고 에너지가격과 세제 개편을 통해 획기적인 에너지효율 개선과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로부터의 탈피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전환에 따른 친환경 선진국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시사점’을 주제로 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과 김창섭 가천대 교수, 김승래 한림대 교수 등 발표자들은 그간의 경제성 중심에서 벗어나 환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에너지전환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전제하고 “문제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증대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격과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첫 발표자로 나선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원자력과 석탄 중심의 경제급전원칙에서 탈피해 환경과 안전을 중시하는 환경급전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한데 문제는 늘어나는 총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결국 소비자요금의 인상과 변동성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에너지전환에 따른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밝힌 점이 에너지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피터 헤펠(Peter Hefele) 독일 콘라트아데나워재단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 총괄은 “에너지 전환기에 접어든 독일은 ‘그리드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스마트화’, ‘유럽에너지연합과 협력 및 통합’, ‘전기차와 탈원전 가속화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 이행 대처’의 병목현상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 증가 및 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에 대한 대중의 지지확보를 근거로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환의 미래를 낙관했다.

다만 그는 “추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적 행정적 규제 완화와 함께 에너지시장에 자유시장 논리를 도입해 혁신 증진과 보조금 감소를 꾀해야 한다”면서 인센티브와 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리마 준(Jun Arima) 동경대학교 교수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은 에너지 안보, 경제 효율, 환경 보호 달성의 동시다발적 도전과제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중장기적 에너지 및 기후 전략으로 아베 총리의 ‘세 개의 화살’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아베 총리의 ‘세 개의 화살’ 전략은 일본 내 탄소 배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에너지 및 환경 기술 공유 전파를 통해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선진화된 중간기술 및 제품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 내 배출감축과 혁신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김승래 한림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가격체계에 반영하는 ‘에너지세제의 점진적 강화’와 ‘국가에너지믹스의 적정화’를 추진하고, 동시에 ‘대국민 정책 수용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에너지세제와 관련, 세입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유연탄과세, 원전연료과세, 경유과세를, 중장기적으로 전기과세와 탄소과세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세출측면에서는 에너지 및 환경 관련 부담금 합리화,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에너지특별회계의 역할 재조정 등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제개편은 점진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되 로드맵 발표 형태로 중장기계획을 미리 예고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친환경적 에너지세제 강화가 갖는 저소득계층의 부담을 다소 가중시키는 역진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바우처 지원 등 재정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김영훈 세계에너지협의회 회장 등 국·내외 에너지업계 관련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오철 기자  orch21@ko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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