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관련 정책-예산, 조금 더 꼼꼼하게 짜야 한다

한국에너지l승인2017.11.13l수정2017.11.14 10:18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한국에너지신문] 올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이달도 벌써 반이나 지나갔고, 다음 달만 지나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문다. 이런 시기에는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내년의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다.

지난달과 이달 초의 뜨거웠던 국정감사 역시 지난해의 나라 살림을 뒤돌아보고 다음 해의 계획을 세우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었다.

산자부도 최근 국회에 예산을 보고하고 심의를 받았다. 총액은 늘어났고, 증액도 감액도 있다. 문제는 예산이 필요한 정책과 사업도 꼼꼼하게 정리를 했느냐 하는 것이다. 당장 이 예산과 정책에 영향을 받는 이들은 볼멘소리를 숨기지 않는다.

그들의 볼멘소리는 사실 이유가 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사업을 하다가 손실을 본 것에 대해 보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껏 많았고, 이러한 사례가 혹시 또 발생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 회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등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물론 그들이 정부 정책으로 피해만을 본 것은 아닐 것이다. 언제든 이익은 있었을 것이고, 없었다면 시작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을 통해 국민과 다양한 업계의 관계자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가 정책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잘못된 정보, 또는 왜곡된 정보에 따라서 정책을 세우기 때문이다.

최근에 에너지 업계에서 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장기적 전력계획을 세우면서 그 기초 정보를 잘못 쓴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전력 수요와 공급을 계획할 때 전체 발전 설비 규모와 용량이 아니라, 실제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전력량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양을 먼저 산정해 내야 신재생에너지는 어느 정도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천연가스 발전이 과연 민간발전사들이 운전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껏 정부는 그러한 계획을 잘 내 오지 못했었다. 그 결과가 바로 블랙아웃 다음에 찾아온 민자 발전소 건설 붐이고, 민자 발전소의 수익성 악화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비단 발전분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가스와 석유, 희소 광물 등 수입해서 사용하는 다양한 에너지 자원과 원자재 등에 대한 예측 가능한 자료가 우리에게는 아직 충분하게 갖춰져 있지 않다.

정보의 중요성 등을 개별 회사 차원에서 말로는 강조한다. 하지만 연구용역 결과는 돈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수급 예측 연구도 마찬가지인 상황에 제대로 된 예측을 할 수 없다. 결국 이렇게 해서는 수급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연구를 하고 예측을 하기 위해서도 예산은 들어갔는데 결과가 이런 식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자원에 관한 한 아직은 약소국이다. 그래서 예산과 정책, 그리고 두 가지가 총체적으로 표현되는 사업을 분명하고 꼼꼼하게, 또한 정직하게 짜야 한다.

그렇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무턱대고 짰다가는 중요한 시점에 가서는 또 우왕좌왕하게 된다. 예산은 언제나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이리저리 새어 나가게 된다. 그러한 사이에 정직하지 못한 이들이 다양한 유혹을 받아 누수가 더욱 심해진다.

에너지 관련 예산 가운데에도 종전에 비해 큰 증가를 이룬 부분이 많다. 적어지는 것도 많아지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많아진 부분은 왜 많아졌는지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살피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도 새어 나가는 부분이 없는지 감시해야 한다.

시민도, 언론도, 국회도 그 몫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집행자인 중앙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들, 지원을 받는 다양한 기업들 역시 정직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한다.

예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헛돈을 들이지 않기 위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짜야 한다. 잘 계획된 사업, 정책, 예산을 가지고도 사고가 나면 복구해 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두루뭉술한 어떤 것을 정책이라고, 예산이라고, 사업계획이라고 세워 놓아서는 나중에 가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에너지  koenergy@koenergy.co.kr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에너지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제휴안내기사제보구독신청뉴스레터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한국에너지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1712   |  등록일자 : 2011년 7월 21일   |  제호 : 한국에너지신문  |  발행인 : 남부섭  |  편집인 : 남부섭
발행소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31 3층  |  발행일자 : 1994년 5월 3일  |  전화번호 02-3463-4114  |  청소년보호 책임자 : 남부섭  |  webmaster@koenergy.co.kr
Copyright © 2017 KOREA ENERGY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