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특회계 1225억·전력기금 337억 증액
신재생 보급지원 등 감액·원자력 관련은 늘려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보고한 산자부 예산안이 국회를 거치면서 5500억 원 늘어났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1225억 원 증액하고, 5억이 감액됐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337억이 증액되고 287억이 감액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장병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산자위가 의결한 예산은 산자부, 중기부, 특허청 소관 예산으로, 중기부는 6900억 원이 늘어났다.
예산 증감 중 눈에 띄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삭감되고, 원자력 부문이 증액된 것. 신재생에너지 분야 삭감 수준은 정부 제출안에 비해 2~5% 수준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실제 논의할 때 어느 정도로 또다시 삭감될지 정부와 업계,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과 금융지원사업을 위해 정부는 각각 2000억 원과 2360억 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하지만 산자위 예산결산소위에서는 이 가운데 각각 100억 원씩을 감액했다.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사업 예산은 2150억 원을 올렸지만, 소위에서 50억 원을 줄였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 등의 백업을 담당하면서 전력 예비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와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사업 예산도 정부에서는 각각 489억 원과 1858억 원을 책정했지만, 총 30억 원이 줄어들었다.
산자위는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줄이는 대신 원자력 핵심기술개발 사업 예산은 65억 원 늘려 잡았다. 당초 정부안은 621억 원이었으나, 686억 원으로 확정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중 사용 후 핵연료 관리기반조성 사업 예산도 20억 원 증액했다.
산자위는 석탄 공급과잉과 감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향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국제핵융합실험로 공공개발사업 예산을 원자력기금 재정악화 방지라는 감사원 지적 취지에 맞게 편성하라는 의견도 함께 제출됐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안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획기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 분야의 2018년 예산을 1조 6570억 원으로 올해보다 17.3% 확대해 제출했다.
관련 분야 예산이 예결위를 통과해 집행이 시작된다면 1조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지난해 7200억 원가량으로 줄어든 데 비하면 올해 상당 부분 감액되더라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여유 있게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으로는 산자위에서 주력 정책 예산이 삭감되면서 정부와 국회가 관련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줄어든 금액이 정책 추진에는 큰 무리가 없는 수준이고, 상임위에서 증감을 바로잡지 않으면 예결위원회에 올라갔을 때 무차별적인 감액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상례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실제 확정되는 것을 보아야 알겠지만, 지난 대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공약을 냈던 만큼 예산이 정책 추진에 차질이 있을 정도로 삭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