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연대, `핵폐기장 해법 제안위한 정책제안'서 밝혀


시민단체가 원자력 발전확대를 기조로 한 ‘제1차 전력수급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요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 25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에너지시민연대는 지난 12일 ‘핵폐기장 해법 제안을 위한 정책제안’이라는 자료를 통해 국내 전원 증가율 대비 수요관리 목표치가 너무 낮다며, 2015년까지 책정하고 있는 수요관리 총 투자비용 2조4천억원을 6조6천억원으로 대폭 인상할 경우 수요관리 목표치 25%를 달성해 2015년 총 발전설비 7,702만3천kW의 15.9%인 1,221만6천kW의 전력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2015년 예상 원자력 목표 설비 2,663만7천kW의 45.9%, 2001년 원자력 발전설비 1,371만5천kW의 90%를 감당할 수 있어 올해부터 원자력 설비의 추가 증설을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연대는 핵발전소 축소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러한 계산을 바탕으로 매년 지역별, 분야별 전력사용량의 통계화 및 사용실태를 정확히 조사해 2015년까지 연차적 전력수요관리 목표치(25%)를 정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설정해 지속가능한 전력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핵폐기장 건립과 관련해 우선적인 수요관리 정책을 수립한 후 차후 논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에너지연대는 또한 2015년 1차에너지의 8%, 전기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계획을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재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현재 국내에 에너지관리와 관련된 기본법이 없다며 정부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수요관리 위주의 내용으로 개정하던지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을 기조로 하는 ‘에너지관리기본법’을 제정해 현행 에너지정책의 수요관리정책화 및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연대는 “핵발전소 건설 위주의 전력정책으로 일관하고 폐기장 포화상태에 연연해선 안된다”며 “지금이라도 수요관리 정책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확대, 추가 핵발전 포기 등으로 전력정책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