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4천억 필요… 예산확보는 難望


에너지관리공단 부설기관으로 승격한 대체에너지전담기관인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센터가 2011년까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까지 대체에너지로 보급하겠다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중장기 보급 및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은 이 달 중 초안을 만들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까지는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계획 수립의 실무를 맡고 있는 관계자들은 ‘한마디로 곤혹스럽다’는 표현이다.
대체에너지는 어느 것 하나 시장성이 없는 터에 정부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대체에너지 보급 계획은 단지 계획으로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공식통계로 1.24%에 머무르고 있는 대체에너지 사용량을 2011년까지 5%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연간 4천억 원 정도, 총 4조원까지를 투자해야 하는데 과연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 때문이다.
참고로 지난 87년이후 11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463개 과제에 2,482억원이 지난해까지 지원됐으며 올해는 전력차액보조금까지 합쳐 85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의 4∼5배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우리의 예산분배 행태에서 실현가능성이 너무나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5% 목표달성을 위해서라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보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한마디로 누가 보아도 황당무계하다고 할 정도의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대체에너지가 폭발할 정도로 보급해야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과연 누가 이것을 이해하고 예산을 나눠 줄 것인가. 계획을 수립하는 마음은 공상만화를 그리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놀란다는 전언이다.
대체에너지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발전할 수 있을까.
1988년부터 대체에너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왔다. 목표는 2000년까지 3%로 정했다. 결과는 1%도 달성하지 못했으며 그나마 폐기물 소각열이 94%를 차지해 실질적으로 제로상태에 머무르는 대표적인 실패한 계획이었다.
계획의 실패 때문인지 산자부에서 대체에너지과가 폐지되었고 공단의 부설기관이던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지원센터도 문을 닫았다.
더불어 겨우 새싹이 나올까말까하던 대체에너지 산업은 모두 고사되었다.
최근에서야 세계적으로 대체에너지 흐름과 언론,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정부기관의 옛날체제를 복원하는 수준에 온 것이다.
복원하는 정책마인드에도 옛날과 다름이 없다. 이제는 기술개발이 아니라 보급위주가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이름은 기술개발 보급센터이다. 보직을 임명하면서도 기술분야에 선임경력처장을 보급처장에는 신임인사를 발령했다.
내년도에 인원수를 늘린다고 산자부가 발표는 했으나 기존 공단내의 조직을 그대로 이름만 바꾸고 처장 한사람이 두 개처를 겸임하는 등 어디를 보아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대체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지 않고서 우리는 이 시대의 에너지 환경문제를 결코 해결 할 수 없다.
문제해결의 첩경은 산자부에서 대체에너지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에특회계도 자금이 이제는 여유가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연간 1조원이상 조성되고 있다.
새로운 에너지산업으로 대체에너지를 본다면 한해 수천억 원인들 투자를 못하겠는가.
대체에너지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데는 돈이 필요하다.
갈 길은 먼데 노잣돈은 어디서 구할 것인가. 가슴이 뜨거우면 해결될 것이다.
이제는 정책목표를 두고 더 이상 정부의 의지로 봐달라는 어처구니없는 소리가 나오지 말았으면 한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