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주택용 태양광 허위 과장 광고 관리 해야"
[한국에너지신문] 19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재쟁에너지 주택보급사업의 참여업체들의 허위, 과장광고와 시설 관리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에 문제 제기했다.
박정 의원은 태양광 주택 지원 업체들의 전단지에 대해 설명하며 '지역별 30가구 한정 선착순 무상설치', '농협, 한전과 업무제휴', '과장된 전기료 감소' 등의 과대 허위 광고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최근 3년 간 주택 태양광 고장률이 설치 10가구 중 1.7가구가 고장이 났다며 이에 대한 주무기관인 에너지공단의 대처에 대해 지적했다.
강남훈 이사장은 "사후 관리 문제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3년 이내 AS망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며, "만약 그 시공업체에 문제가 생기면 공단이 지정한 전국의 70여개의 전담 업체가 관리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허위 광고에 대한 문제도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