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10년째 제자리?

물가상승률 반영 안돼 사실상 매년 지원규모 축소 조강희 기자l승인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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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단가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10여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에 발전소를 지으면 주변 지역의 개발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 자유한국당)이 산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액 단가가 발전량 1kWh당 원자력은 0.25원, 가스는 0.1원 등으로 지난 10년간 변동이 없는 상태다.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지원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물가상승분은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으로는 주변 지역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발전소 발전단가는 유가와 물가 상승분이 반영돼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특히 원전은 발전단가가 kWh당 2012년 39.5원에서 2016년 67.9원으로 72% 상승하고, 석탄발전도 2012년 66.3원에서 2016년 73.9원으로 11.5% 상승했다. 하지만 주변지역 지원단가는 변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물가상승분 반영 없는 주변지역 지원단가 책정은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강희 기자  knews7@ko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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