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치 민원, 10년간 24배 증가

윤한홍 의원, "산자부, 민원업무는 지자체 소관...현황파악도 못하고 있어" 이욱재 기자l승인2017.10.10l수정2017.10.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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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관련 민원이 해마다 늘어 지난 10년간 약 600건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원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년간 전국 신재생에너지발전소 허가 및 운영과 관련한 민원은 총 579건이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172건으로 전체 29.7%를 차지하였고,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그 뒤를 이었다. [표1]

전체 민원의 87%(504건)는 태양광발전소 관련 민원이었고 풍력발전소 관련 민원이 10.9%(63건)로 뒤를 이었다. 수력·바이오매스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 민원은 2%(12건) 수준이었다. [표1]

태양광 발전의 경우 지난 2008년 총 9건에 불과했던 민원 수가 올해 9월 기준 이미 206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총 민원 수인 142건을 넘어섰다. 이로써 전체 민원이 올해 2008년 대비 24배 이상 증가했다. [표2]

민원사유에는 일조권·조망권 침해, 소음·저주파 발생 및 유수량 감소 등의 생활권·건강권 침해(328건, 43.1%))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환경파괴(183건, 24%), 지가하락 등 재산권 침해(129건, 17%), 홍수·토사유출 등 재해 우려(93건, 12.2%)의 순이었다. [표3]

윤한홍 의원은 “산자부는 현재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와 관련한 민원이 주로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이나 사업자에 대해 제기된다는 이유로 현황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방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적극 육성하겠다는 산자부가 그에 따른 국민고통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욱재 기자  luj111@ko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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