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도 스스로 ‘자원외교 낙제점’ 시인

업무혼선·부실·비리 등 지적…2012년 비공개 부처합동회의 문건공개 조강희 기자l승인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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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이명박 정부 임기 말 비공개로 진행된 정부부처 합동회의에서 국정과제로 추진된 자원외교 사업을 놓고 업무 혼선과 성과 미비에 대한 지적이 쏟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3월30일 국무총리실과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이 합동으로 개최한 제17차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에서 2008년부터 추진돼온 자원외교 사업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회의 당일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가 회수한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활동 개선방안(대외비 문건·사진)’에는 문제점으로 ‘추진체제 및 업무 혼선 우려’와 함께 “부처별 자원외교 추진조직 신설·확대에 따라 기능 중복, 운영 부실 등 비효율성 문제 발생”이라고 적혀 있다.

이어 2008년 3월 외교부 에너지대사직에 이어 2011년 5월 지식경제부 산업자원협력실이 신설된 점 등을 예로 들면서 “외교부·지경부간 에너지기업 지원 활동 혼선”이라고 지적했다. 지경부가 자원 부국들과 체결한 36개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가운데 15개가 연 1회 이하로 회의가 개최돼 유명무실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일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체가 정부 안에 중복으로 설치된 점도 논란이 됐다. 2008년 3월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정부의 자원외교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가 설치됐다. 그런데 2010년 10월 아프리카와의 협력이 확대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아프리카 협력지원협의회가 별도로 설치됐다. 이에 대해 문건은 “안건이 중복되고 아프리카에 국한된 협의체로 자원외교 총괄 역할에는 다소 한계”라고 진단했다.

또 ‘체계적 지원전략 미흡’과 ‘협력사업 성과관리 미비’도 언급됐다. 문건은 “자원외교 활동 지역이 중동·중남미 등에 집중, 자원이 풍부하고 협력 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에서 구체적 사업 발굴은 미흡”이라고 밝혔다. 익명으로 의견을 낸 한 에너지 연구기관장은 인터뷰에서 “정부가 선도하되 민간의 역량을 높이는 해외자원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공기업과 민간기업 사이에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별 프로젝트 발굴 이후 사업단계별로 지연 요인을 분석해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건은 “2008년 이후 고위급 외교로 체결된 69건의 양해각서 중 자원조사 및 사업성 평가가 진행 중인 33건에 대해서 지속적 점검 독려가 필요”라고 밝혔다. 그밖에 “체결 사례 위주 홍보, 자원량·사업성 등에 대한 부정확한 자료 제공”과 “직무 관련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선방안으로 “자원외교 활동 실적을 토대로 재외공관 예산 차등 지원”이라거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보 노력이 필요”라는 식의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막연한 해법이 제시됐다. 

정재호 의원은 “이명박 정부 최대 국정과제였던 자원외교 사업이 임기 말 실적을 내도 모자팔 판에 내부 평가에서조차 낙제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사업 초기 장밋빛 사업 전망을 제시해 국민들을 현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강희 기자  knews7@ko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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