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원자력발전을 위한 변명

정환삼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l승인2017.10.10l수정2017.10.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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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삼 책임연구원

[한국에너지신문] 아는 변호사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변호사는 분명히 변호할 가치가 없는 의뢰인의 요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대답은 명쾌하다. “악마도 변호를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악마조차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면, 원자력 발전이라고 변호하지 못하겠는가. 이 글에서 원자력을 위해 몇 마디 변명해 보고 싶다. 

원전을 반대하는 분들은 그 이유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점을 든다. 하지만 최근의 원자력 관련 연구는 안전성 강화와 외부영향 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국제 원자력계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사고 없는 안전을 넘어, 외부영향이 우려되는 중대사고는 외부로 영향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 건설하고 있는 원전은 이 개념에 만족하는 설계를 적용하고 있다.

원전을 반대하는 분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원전의 효율성을 과소평가한다. OECD 국가들의 원자력발전량은 전체 전력공급의 18%를 넘는다. 원전 없이 석탄발전이나 LNG 발전을 가동했다면 OECD 국가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11% 넘게 증가한다.

기존 석탄과 LNG 발전을 원전으로 대체하면 온실가스 총배출을 34% 이상 감축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대에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의 재앙을 줄이고 싶다면 원전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안전한 운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 

원전을 반대하는 분들은 원전의 핵연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거의 모른다. 시점을 알 수는 없지만, 지구상의 천연자원을 다 써버리는 날은 반드시 온다. 발전기술의 자원고갈 기여도는 원전이 1일 때, 해상풍력이 1, 태양광은 7, LNG 복합은 42, 석유는 56, 석탄화력은 104 등으로 나온다.

하지만 원자력은 재처리 가능성이나 핵융합연료, 토륨핵연료 사용을  제외한 우라늄연료만을 기준으로 잡았다. 원자력은 우리 인류가 원하는 한 거의 무한의 시간 동안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원전을 반대하는 분들은 원전의 건강 위험성이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발전원별 인체의 보건외부 비용을 평가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원자력은 보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h당 원자력은 0.9원, 석탄화력은 16.1원, LNG 복합은 3.6원, 태양광은 6.5원, 집단풍력은 0.6원의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은 전 세계에서도 확산되는 추세다. 중국은 2016년 기준으로 총 38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전 발전비중은 3.6% 수준이다. 2020년까지 이를 두 배 이상 늘리자는 것이 중국의 계획이다. 일본은 원전제로 정책을 바꿔 2014년 초부터 원전 비중을 20~22%로 늘리기로 했다. 

원자력 점유율이 20%에 이르는 영국은 2035년까지 현재의 8.9GW 용량보다 80% 가까이 더 늘린 15.6GW의 원전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비중 72.3%에 이르는 프랑스는 2025년까지 원전의 비중을 50%, 673.2GW를 상한으로 잡았다. 미국은 원전비중이 19.7%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에너지 우위 달성을 위해 원자력 분야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정책은 협력이 필요하다. 하나의 에너지원을 필요 없다고 낙인찍고 이를 다른 경합재로 대체하려는 전환정책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각 에너지원은 제각기 기여 특성이 다르다.

교통체계에서는 기차, 버스, 택시, 자전거가 어우러져 우리의 이동효용을 채운다. 원자력은 기차다. 신재생은 택시나 자전거다. 어느 것이 다른 것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각 에너지원은 우리의 에너지기본권에 기여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기후변화, 자원고갈, 국토점유, 건강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에너지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공공재가 아니다. 국가의 안위를 가르는 안보재(安保財)다.

※칼럼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환삼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koenergy@ko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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