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지역난방공사 관련 언급없어
일부에선 사적독점화 방지책 필요제기


대통령인수위 활동이 끝나가는 가운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가 정권교체를 통해 변화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수위가 전력산업,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면서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도 새로운 시도가 이뤄지지 않을까하는 의도에서다.
최근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에 대해서 인수위에선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는 의견은 개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난방공사, 산자부 관계자들이 업무보고를 하기는 했으나 민영화에 대해서 별다른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인수위원들은 지역난방공사가 현재의 방식대로 민영화가 이뤄질 경우 공공의 성격을 가진 지역난방 공급에 대해 사적인 독점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재하고 인수위원들과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에 대해 토론을 한 결과 일부 인수위원들이 현행의 방식대로 민영화가 될 경우 기업에 의한 사적독점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난방의 사적독점화 가능성에 대해서 “지역난방공급은 지역난방 고시지역에 대해 독점적인 공급권한을 갖고 있어 한 기업이 소유권을 행사할 경우 가격 등 여러면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민영화 방식을 현재의 주식상장 후 한 지분매각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행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는 전체 주식의 36%를 상장해 일반국민에게 공모한 후 지분 36%를 한 기업에 매각해 경영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KT나 포스코처럼 지분을 분산시켜 어느 한 기업체가 독점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공공성을 유지하고 사적독점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이 나오는 뒷 배경에는 무엇보다 향후 지역난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가 중요하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대규모 장치산업인 지역난방산업은 수천억원의 자금을 일시에 투자해 열수요 포화연도가 되기까지는 어느정도의 적자를 면하지 못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일단 포화연도가 일어날 경우에는 지속적인 흑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리트가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를 통해 투자자가 일정부문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가 민영화의 성패를 가늠한다는 점에서 민영화 방식을 채택함에 있어서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부의 의견이다.
한편 현재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는 사용주민들이 제기한 3대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임에 따라 주식상장을 통한 1단계 민영화작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