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油價 인상분 반영돼야 절약 가능”
“油價 인상분 반영돼야 절약 가능”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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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부문 에너지소비 증가 주도, 대응책 마련 시급

대한상의, 효율적 에너지 소비생활 정착위한 건의서 제출

현재의 에너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도입 원유가 인상분을 석유제품 판매가격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지난 12일 ‘효율적 에너지 소비생활 정착을 위한 건의’를 통해 에너지절약 캠페인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제유가 인상분을 시장가격에 반영해야 절약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국제유가 인상분에 대한 석유제품 판매가격 반영을 해야 하는 이유로서 무엇보다 소비자가 원유가격 인상분이 반영된 석유제품가격을 보고 사용을 결정할 때 비로소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석유제품 판매가격이 인상될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석유로 취사, 난방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해 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요금 인상요인을 없애는 등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서에서 상의는 또한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가 앞으로 연평균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에너지소비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부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수송부문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 경차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연비개선 기술개발 투자 확대 ▲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 ▲ 혼잡지역에 대한 정책 수립 및 투자 ▲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고유가대비 에너지절약대책에 대해서 상의는 최근 소비지출이 4년 만에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고 수출부진과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사용제한을 위주로 한 에너지절약대책을 시행할 경우 자칫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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