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새 패러다임

권혁수 에너지산업진흥원 이사장l승인2017.09.25l수정2017.09.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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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수 이사장

[한국에너지신문]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준비가 덜 된 탓에 단기간에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걱정이다.

급한 것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거버넌스와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다소나마 걱정되는 부분을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래도 나름대로 사회적 수용성도 증대시키고 추진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지금의 보급정책은 중앙정부 위주의 나눠주기식 방식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 철학이 부족하다. 이러다 보니 추진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신뢰성도 크게 떨어진다. 오죽하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했다가는 망한다는 말도 돌고 있다. 

정책과 현실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는 아니다. 칸막이식 보급사업으로 인해 경쟁력 강화 유인이 부족하고 기술개발과 연계한 보급정책의 수립 및 추진도 미흡하며 산업 육성의 의지가 전혀 보이질 않는다.

최근에는 갑자기 신재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바뀌어 그동안 우리의 특성을 감안한 신에너지 육성이 불가피한 정부의 정책이 실종되어 버렸다. 제도를 고치려는 의지도 전혀 보이질 않는다. 지난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목표와 계획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뒤돌아보고 고칠 것은 고치려는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없다. 이대로 가다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다. 

정부가 전면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지 않으면 중앙집중식·하향식 경향이 짙어져 상향식 수요와 괴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와 연계부족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급정책 추진이 미흡해진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 안 되는 지방정부는 보급사업 추진의 유연성 부족으로 능동적 참여의식 결여가 심해진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서 새롭게 정립해야 할 패러다임 몇 가지를 제시해본다.

첫째, 신재생에너지는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시장 잠재력, 지역 선호도 및 수용성에 기초한 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로드맵, 경로 구축 및 실행방안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 주도의 보급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지자체의 보급프로그램 추진 유연성 확대, 규모화 및 연속성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지역 환경개선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연계 강화가 요구된다. 

넷째, 중앙정부의 예산과 권한을 분권화하여 지방정부 추진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주민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중앙-지방정부 간에 이해관계를 풀어 나아갈 수 있도록 협의회를 결성,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일곱째, 지역별 신재생 허브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 연구개발 운영체제로는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R&D 체제의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권혁수 에너지산업진흥원 이사장  koenergy@ko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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