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률 내리막길 LNG 발전, 반전 가능할까
가동률 내리막길 LNG 발전, 반전 가능할까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08.1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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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평균 가동률 35.9%…2005년 이후 역대 최저
▲ LNG 발전소 모습.

높은 세금·발전 우선순위·과다 전력설비 등 걸림돌

[한국에너지신문] 평균 35.9%. 지난 8월 4일 전력거래소가 밝힌 올해 상반기 LNG 발전소 가동률이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최저치이다. 

새 정부의 친환경 발전 정책 장려로 장밋빛 미래가 보장될 것 같았던 LNG 발전이 난관을 겪고 있다.

LNG 발전소 가동률은 2013년 67.1%를 기록하고 내리막이다. 현재 원자력(78.1%)과 석탄발전소(75.9%) 가동률에 한참 못 미친다.

정부는 지난 8월 2일 세법 개정안에서 유연탄 발전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유연탄 ㎏당 개별소비세를 현재 30원에서 36원으로 6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LNG 민간 발전 업계는 이는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말한다. LNG만 부담하고 있는 관세와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이 없어지지 않으면 석탄발전소 가동률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현재 발전용 LNG는 ㎏당 개별소비세 60원과 수입부과금 24.2원, 안전관리부담금 4.8원 등 90.8원이 과세된다. 유연탄 발전 세금의 3배에 달한다. 또 LNG는 유연탄이 면제받는 관세까지 부담하고 있다.

발전 우선순의 조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연료비가 싼 발전소부터 가동에 들어가는 발전시장 운영 시스템 때문에 전력 수요에 따라 연료비 단가가 가장 낮은 원자력 발전이 우선 가동되고 이후 석탄화력 발전, LNG 발전이 가동된다.

지난 5월 기준 연료비 단가는 원자력이 킬로와트시(㎾h)당 5.7원, 유연탄이 49.0원, LNG가 83.2원이다.

걱정스러운 건 또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력수급 차질에 대한 예상과는 달리 전력생산 설비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력 설비 예비율은 14년만에 처음으로 34%를 넘었다. 

8월 중순까지 기저발전인 원전 이용이 67% 정도로 낮고, 일평균 전기 공급예비율은 25.1%로 높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공급예비율은 15% 이상이면 안정적이라고 본다. 

새로 들어선 발전설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동을 시작한 것이 많다. 국가발전설비 용량은 지난해 6월에 비해 올해 6월에는 14.9%나 늘어났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에 기저발전인 석탄으로 2.6 GW규모가 더 완공되면 공급예비율은 눈에 띄게 상승한다. 하지만 최대전력수요는 지난해보다 늘어나지 않았다. 

LNG 발전 업계 관계자는 “세금 제도와 발전 시장 운영 시스템이 변하지 않으면 LNG 발전이 증가할 이유가 현실적으로 전혀 없다”며 “정부가 ‘친환경 LNG 발전’을 늘리겠다는 의지는 세금 제도 개선안으로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LNG 세율 인하 방안을 하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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