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신차 판매 금지법 발의

민병두의원, "우리도 2030 자동차 매연 제로의 출발이라는 국가목표를 설정해야" 이욱재 기자l승인2017.08.09l수정2017.08.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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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은 7일 오는 2030년부터 내연자동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 민병두 의원

내연자동차는 휘발유 등 연료 연소를 통해 발생한 에너지로 움직이는 차량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감축을 위해 이 같은 법안들이 최근 추진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노르웨이의 경우 2025년부터 신규차의 생산 및 판매시 오직 탄소 무배출 차량만 가능하다.

영국의 경우 오는 2040년부터 모든 경유, 휘발유 차량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국내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30억 파운드(약 4조38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 운전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 역시 2040년 화석연료 차량 판매금지를 선언했으며, 독일은 연방 상원에서 2030년부터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전기·태양광·수소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 의원은 "우리도 2030 자동차 매연 제로의 출발이라는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준비를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결의안과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욱재 기자  luj111@ko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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