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원전 재가동은 원전 세력의 압력 때문이다

한국에너지l승인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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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원자력발전은 제2차 세계대전 와중에 개발된 원자력 폭탄의 후속 작품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핵분열의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상용화하기 위한 연구에 전념하면서 1954년 6월 소련이 원자력발전에 최초로 성공한 나라가 되고 1956년에 영국, 1957년엔 미국이 원자로 가동에 들어간다.

이렇게 시작한 원자력발전은 1980년대에 미국의 밥콕앤윌콕스, 컴버스천엔지니어링, 웨스팅하우스, 지이(GE), 프랑스의 프라마톰, 독일의 지멘스, 일본의 미쓰비시, 도시바, 히타치 등 원전 기업이 세계 시장을 지배했고 현재는 원전사고의 질곡 속에서 프랑스의 아레바, 미쓰비시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 도시바의 합작법인, 지이와 히타치의 합작법인, 동유럽을 주 시장으로 하는 러시아의 ASE가 세계 원전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2013년 ACP-1000 2기를 파키스탄에 수출하면서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세계 원전 시장은 쓰리마일과 체르노빌 사고를 겪으면서 침체와 부흥을 거듭하면서 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합작으로 살아남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미국 기업은 원천기술 보유로 세계 원전 시장에서 큰 힘을 발휘한다.
그리고 원전은 핵기술과 맞물려 여전히 냉전 시대의 대립각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프랑스, 일본과 러시아, 중국이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세계적 전략 산업이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자 일본 정부의 환경회의는 그해 7월 29일 2050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기하는 중간 보고서를 내놓는다. 그러나 일본의 자민당과 재계, 일본과 미국의 원전기업들(일명 원전 마피아)이 당시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의 사임을 압박하고 나선다.

언론도 합세해 총리 사임과 원전 마피아의 목소리는 전하면서 원전 반대 집회에 대해서는 거의 함구하다시피 한다. 8월 26일 극우파 성향을 가진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선임되면서 10월 17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일부 원전에 대해 재가동을 허가해 줄 용의가 있다’라고 선언한다. 뒤이어 2015년 아베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을 20~22%까지 늘려가겠다는 정책을 발표한다. 

간략하게 정리한 일본의 원전 재가동 줄거리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일본이 원전을 포기할 경우 구소련권이 원전기술을 장악할 것을 우려해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일본이 원전을 포기할 경우 서방국가에서 원전을 운영하는 나라는 프랑스밖에 없기때문에 구소련권에 대항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일본은 이 논리를 받아들여 결국 원전 재가동에 나섰다. 에너지 정책적 측면이 아니라 세계질서 대립 구도 때문에 원전을 재가동한 것이 일본이다.

요즈음 일부 언론에 미국인의 기고가 실리고 미국 원전 단체들의 입장 발표가 보도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서방국가로서는 일본과 함께 원전의 성장을 이끌어 온 유일한 국가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원전을 포기할 경우 입는 손실이 적지 않다.

여기서 우리 원전산업의 위상을 냉철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원전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성격을 가진 산업이다. 우리는 원전산업을 지속해서 끌고 나가기 위해 내수시장 확충에 모든 것을 걸어왔다.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것을 제외하고는 내수시장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왔다. 해외시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본, 중국과 경쟁해야 하고 미국과 협의해야 하는 구조를 안고 있다.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현재의 구도로는 경쟁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은 국제적으로도 거대한 벽에 부딪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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