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리터당 1510.4원, 경유 1812.5원일 때 미세먼지 최대 1.3% 감소
[한국에너지신문] 현행 세금보다 휘발유를 리터당 60원, 경유를 600원 인상하면 미세먼지를 최대로 감축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연구원은 경유가격을 리터당 1359.4원에서 2648.7원까지 100~1400원 정도 올리는 열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앞서 제시한 안이 다른 모든 안보다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컸다.
6월 4주 기준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447.6원, 경유 가격은 1237.9원이다. 하지만 이 같은 휘발유 가격을 1510.4원, 경유 가격을 1812.5원으로 올리면 국내 대기오염 물질 가운데 총배출량 대비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최대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나리오를 적용할 때 환경피해 비용도 연간 2조 3135억 원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나리오에서 상정한 환경피해 비용은 경유차 등 수송용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위해, 수명단축, 농작물 손실, 건물피해 등 각종 피해비용을 합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열 가지 시나리오는 기재부·국토부·산자부·환경부가 의뢰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결과 가운데 포함된 내용이다. 연구용역은 경유 가격 등을 올릴 경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이 얼마나 감축되는지를 살펴봤다. 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은 지난해 6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모든 시나리오에서 물류비용이 늘어나며, 증가폭은 최소 1.6%에서 최대 57.6%까지다. 환경피해 비용은 가장 적게 감소하는 경우가 1695억 원가량이다. 연간 총 세수는 최대 7732억 감소하거나 최대 5조 5494억원 늘어났다.
시나리오에 따라 2014년 기준 대기오염물질 국내 총배출량 대비 미세먼지(PM2.5)가 최소 0.1%에서 최대 1.3%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는 현행 100 대 85 비율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100 대 85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이 담겼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에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