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80%로 늘려 선진국 수준 믹스 도달
보급 확대 위한 주민 수용성 제고·입지난 해소 과제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53GW 규모의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전체 중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을 80% 수준으로 보급해야 선진국 수준의 믹스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자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율을 20%까지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국토부 등 유관 정부 부처, 신재생에너지업계 등과 함께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 석탄회관에서 논의했다.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은 연평균 1.7GW에 불과하다. 2GW씩은 늘려야 총 3.7GW씩 추가 보급할 수 있고, 20%라는 발전비중 목표에 가깝게 맞출 수 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보급률 성장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입지난이다. 회의에서는 입지난의 또 다른 요인인 주민 수용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과 지자체와의 협업이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입지난 문제에 대해 현재의 개별사업자 중심의 입지발굴 방식은 한계가 있고, 지자체가 민원을 이유로 입지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고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지만, 부적합 통보를 받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 사업자들은 민원을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한다는 것이 문제 제기의 요점이다.
경북의 한 지역은 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기에 좋은 지역으로 선정된 적이 있다. 이 지역은 풍황자원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그동안 343㎿에 달하는 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최근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지자체에서 신규 풍력발전단지사업 허가 불가 입장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민 참여 성공사례를 창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공기업 중심의 대규모 사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세제 감면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산자부는 이 회의와 후속 회의에서 나오는 의견과 주장을 모아 8월 말까지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비율을 20%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규제 개선, 수용성, 지역-공공, 일자리-산업 등 4개 이슈별로 분과를 구성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늦어도 8월말까지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김학도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 고재영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정의경 국토부 도시정책 과장,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윤동준 신재생에너지협회장, 손영기 한국풍력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학도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우선과제는 주민 수용성 제고와 입지확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