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IT 중심으로 지원되던 정부의 R&D예산이 ET(환경산업) 등 타 신기술 분야에 집중되며 R&D 투자 중 신기술 투자비중이 현행보다 10%P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5일 미래 新산업시장 선점을 위해 ET, NT, IT, ST, CT 등 6개 신기술을 중점 육성키로 하고 신기술(6T)개발예산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발예산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총 R&D예산 중 6T예산 비중을 2006년까지 10%p 확대하고 종래의 IT 중심에서 ET, NT, BT 등에 보다 역점을 두도록 투자비중을 조정했다.
6T 예산 중에서도 응용개발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높음에 따라 인력양성, 인프라, 기초연구 투자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반면 민간의 역할이 커져야 할 단기기술개발투자, 비효율적인 H/W형 연구환경조성사업, 국과위 평가결과가 낮은 사업 등은 축소키로 했다.
특히 ET분야의 경우 BT분야에 못지 않은 미래 성장 주도산업이지만 기술력은 선진국의 47% 수준임을 감안해 기초연구, 응용개발연구, 인프라 투자를 병행해하면서 공공재적 성격상 당분간은 정부의 기술개발 투자선도를 지속키로 했다.
인력양성을 위해 관련분야 인력의 재교육과 첨단분야 고급인력 양성에 집중키로 했다.
에너지, 환경분야 등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NT분야에서는 인력양성, 측정·분석시스템 등 인프라 조기구축에 최우선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향후 2∼3년간은 전통산업과의 접목을 위한 응용·개발연구 투자를 지속해 민간의 투자촉진을 유도키로 했다.
한편 국내 6개 신기술의 투자예산은 1조2천억원으로 전체의 26.6%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 49조9천억원, 42%, 일본 10조8천억원, 31.2%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태이다.<서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