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지원과 규제 분명하게

불명확한 기준은 명확화하고, 필요한 단속은 수단 강화해야 한국에너지l승인2017.06.05l수정2017.06.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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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최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에너지 업계에는 큰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변화의 정체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의 사용으로 요약된다.

이같은 정책의 방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 파리협정 준수, 에너지 자립 기반 확보 등 다양한 목적을 장기적이지만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 있다. 이 정부가 정책기조를 처음과 대동소이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에너지원별로 평등한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커진다. 에너지 정책의 결정 과정이 한쪽으로 쏠린 면을 바로 잡아, 더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 중요한 것은 ‘정의’와 ‘분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라는 말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데가 있다.

재생에너지라면 실제로 에너지가 끊임없이 재생될 수 있는지, 신에너지라면 ‘신기술’보다 기존 기술이 더 우수하지 않은지, 새롭기만 하고 상용화하기는 어렵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 효율을 높이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실제로 재생은 잘 안 되는 에너지 기술도 있을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다양한 에너지원이나 기술이 그저 ‘신기함’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고, 실생활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다. 하지만 이제 그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야만 한다. 

목적은 여러 가지다. 국민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하고, 에너지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지원을 하는 명목도 구체화되고 세분화돼야 한다.

일례로 ‘신재생에너지’ 명목으로 지원되는 일부 품목들은 ‘에너지이용합리화’ 명목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두 항목에 모두 해당하지 않지만 환경 친화성은 분명히 입증되고 재생 가능성이나 효율성은 조금 떨어지는 에너지원도 있다. ‘회색지대’ 에너지원과 기술을 찾아내 적더라도 지원해야 한다.

에너지 소비처 환경관리도 단속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강화돼야 한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 신경을 쓰는 곳은 에너지 ‘원’을 관리하는 기지나, 2차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도 산업 일선 공장에서는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저가의 에너지원을 사용하면서도, 돈 들여 설치한 환경설비를 돌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은 단속해야 한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산물의 무단 배출도 확실히 단속해야 한다.

각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 수가 적어서 실질적인 관리가 어렵다면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드론 등 무인화 기기를 이용해 단속하는 것도 추천한다. 규제 일변도는 문제지만, 규제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더욱이 환경 규제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더 촘촘한 기준도 중요하지만, 얼기설기한 현재의 기준만이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에너지원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시도에도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진과 관련된 다양한 방호 방안이 원자력시설이나 가스시설, 석유정제 및 화학 공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재원이 부족해 잘 되고 있지 않다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기상 상태에 따라 에너지업계에는 새로운 형태의 안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라는 개념은 단순히 미세먼지를 줄이거나 대기 환경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일례로 최근 중부 지방에 내린 우박과 같은 자연재해에 각 에너지 산업계는 어떤 대처 방안이 있는가. 전국 각지에 세워 놓은 풍력발전 설비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사업자, 지자체, 정부는 확실하게 파악을 했는가. 파악의 결과는 안전관리 방안으로 만들어 수익성을 높이고 위험성을 낮추는 데 활용해야 한다.

기준에 정비가 필요하다면 더 정밀하게 정비해야 한다.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지키지 않는 게 문제라면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단속이든 독려든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산업계도 살고, 에너지업계도 살고, 국민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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