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국회기후변화포럼은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 우리의 준비상황은?'이라는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의 일환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외 전기차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하고, 홍일표, 한정애, 이정미 국회의원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홍일표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 한정애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 나경원 국회의원,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조환익 대한전기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은 이날 '전기차 시대, 우리의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필수 회장은 "내년 후반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기차 산업의 '빅뱅'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타봤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대국민 홍보나 캠페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전기차는 기후변화의 대응 차원을 넘어 미래 먹거리 산업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강력한 전기차 구입 인센티브, 버스 전용차로 활용 혜택, 한국형 전기차 정책, 전기차 충전소 통합 컨트롤센터 구축 등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 과장, 최우석 현대자동차 이사, 박지영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영석 이버프(EVuff) 공동주최자, 이정미 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책임위원의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박지영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을 움직이는 실질적 동력은 '정부 정책'"이라며 "전기차 정책 로드맵을 목표 지향적으로 바꾸고, 부처의 벽을 허물고 관련 부처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형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차 보급 정책의 목표를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무공해 자동차 제공'에 두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세부 실행전략들을 구체화한 정책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친환경자동차의 최종 목표를 '무공해자동차'로 일관성있게 제시하고, 2020·2030 등 주요 마일스톤을 주체적으로 제시해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기차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승용차 이용자들 중 2020년까지 차랑 구매 계획이 있는 사람들 중 전기차 구매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비율은 24%로 나타났다. 여건에 따라 구매를 검토하겠다는 비율도 69%에 달해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구매를 꺼리는 이유는 개인충전기 설치 문제(46%), 공용층 전기 부족(20%), 차량가격이 비싸고 모델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27%)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충전인프라 확대와 전기차 차종 다양화, 기술 개발 등 확실한 전기차 보급 정책이 마련된다면 얼마든지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 과장은 "정부에서도 공공 급속 충전기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충전기 설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외에도 500세대 이상의 신규 아파트 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교 감면, 공공 주차장 요금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차 보급을 위한 우리나라의 보조금 수준은 전세계 최소 수준인데 반해 규제정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인센티브와 더불어 연비 규제 등의 규제정책을 적절히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전력이 친환경적이지 못하면 전기차 운행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 "전기차가 휘발유 자동자 대비 오염물질 발생량이 적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는 석탄 34.3%, 천연가스 31.9%, 원자력 20.4%, 기타 13.4%의 에너지믹스 상황이라면, 전기자동차가 휘발유 자동차 대비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절반 이상 감소한다고 밝혔다. 또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일산화탄소 배출량의 90% 이상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연료 추출부터 운행까지 전 과정에서 대부분의 환경오염물질을 99%이상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해 전력 수급 우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지난해 6월 에너지 수급브리프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25만대가 보급되어도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1% 미만"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형섭 과장은 "전력량 측면에서 전기자동차 25만대의 연간 소비 전력량이 전체 소비 전력량의 0.1%에 불과하고, 전력 부하 측면에서는 3000기의 급속충전기를 동시 사용할 경우 전력부하 증가는 전체 전력의 0.9% 수준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전력문제는 크지 않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이 끝난 뒤 우윤근 국회 사무처장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의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갖고, 국회 정문 해태상 앞에서 전기차 시승행사를 진행했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전기차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해 국회차원에서도 관련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