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희망을 가지려면

한국에너지l승인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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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혼돈의 시기가 가고 급격히 사회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었을 뿐인데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우리 사회가 희망을 가져도 좋을까?

일전에 에너지 컨설팅 사업을 하는 사장을 만나고 돌아서는 길은 마음이 무거웠다. 이 사장은 기자에게 ‘새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잘 될 수 있겠느냐’ 고 물었다.

이 사장은 ‘민원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회사에서 ‘태양광 사업을 15군데 추진했는데 한 곳도 못했다’는 것이다. 평소 민원으로 인한 문제를 익히 알고는 있었으나 할 말이 없었다.

재생에너지는 여러모로 유익한 점이 많아 민원이 없을 줄 알았는데 태양광은 눈이 부시고 미관을 해친다고 못하게 하고 풍력 발전은 소음이 난다고 못하게  한다는 등 기업인들을 만나면 듣기 싫을 정도로 민원 이야기를 듣게 된다.

고속도로의 휴게실에는 거의 태양광 설비가 있다. 눈이 부시지 않는다. 북한강변에 설치된 10㎾ 풍력발전기 밑에 가보았더니 소음이 조금도 없었다. 실제로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현실에서는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자체는 이러한 민원들이 극심해지자 조례로 제정,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보다 못해 몇 달 전 산자부 장관이 지자체장을 초청하여 재생에너지 설비를 가로막는 조례를 폐기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필자는 하도 많은 민원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문제에 대해 글도 여러 번 썼다.
원전 같은 큰 사업은 사업 주체들이 어떻게든 민원을 풀어내지만 보통의 민간 기업은 포기하는 것이 상례다. 민원의 이유는 갖가지 붙여 대지만 결론은 금전의 요구가 99%다.

민원은 이제 우리 사회의 거악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모든 분야에서 전 국토가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민원성 플래카드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다. 이웃에서 집 한 채를 지어도 난리다.

심하게 말하면 우리 국민은 서로 뜯어먹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모두가 돈에 매몰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한 사장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서 ‘미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원 때문에 포기하는 사업이 한 해 얼마나 될까? 국가 사회적 손실은 얼마나 될까? 재생에너지 민원 문제를 취재하려고 보니 민원 문제를 관리하는 곳이 없었다. 정부 기관 어디에도 민원 문제를 관리하거나 통계 분석 등의 업무를 보는 곳이 없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임에도 그냥 방치되고 있다.

사람이 건전한 정신을 지녀야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듯이 사회도 건전한 정신과 문화를 가져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이른바 사회문화 수준, 국민의 수준, 민도라는 것이다. 이는 금전이 척도가 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한 사장이 들려준 이야기다. 스위스에서 정부가 하는 사업의 최적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에게 통보했더니 찬성률이 80%가 나왔다. 그런데 정부에서 일정의 주민 보상을 하겠다고 했더니 찬성률이 더 낮게 나왔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정부가 자기들이 사는 지역을 최적지로 평가했다면 그것을 믿고 정부 사업에 동의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보상이 필요하냐는 것이었다.

스위스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다. 세계에서도 온통 고산준령 밖에 없는 국토 환경이 열악한 나라다. 스위스 국민은 중세 유럽 각국의 용병으로 먹고살던 국민이다. 

새 정부가 정말 이 나라를 잘되게 이끌어 나가려면 국민들의 민도를 높이는 정신혁명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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