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련법 개정안 3건 발의…여야 한 뜻
규제 개선 TF팀, 개선안 내달 중 확정 예정
7인승 미만 RV차량 허용 등 단계적 완화 유력
[한국에너지신문]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용 연료 사용 규제가 35년만에 풀릴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었다. 이러한 공약의 후속 조치로 LPG 연료를 도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자동차용 경유의 대안으로 활용하는 안이 실현될지 주목되고 있는 것.
LPG 차는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고,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차의 10~20분의 1 수준으로 알려졌다. 물론 단점도 있다. 연비 효율성이 낮고 힘이 약한 점이다.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70%를 차지하는 화물·특수차량 326만 대는 대체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현재 LPG 차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택시, 렌터카 등 사업자만 구매할 수 있다. 일반인은 경차와 7인승 이상 다목적(RV) 차량만 살 수 있다. 올해 1월부터는 등록된 지 5년이 지난 중고 LPG 차는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LPG 사용 규제 완화 움직임은 국회에서도 활발하다. LPG 사용 제한을 규정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된 상태다.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외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도 LPG 차 규제 완화에 이견이 없었다.
정부도 사실상 규제 완화 쪽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3월 말 기재부, 산자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업계 등이 참여한 ‘LPG 연료 사용 제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LPG 차 규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선안은 다음 달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단계적 완화’가 가장 유력하다. 지난달 말 열린 2차 TF 회의에서 규제 완화 범위를 7인승 미만 RV 차량, 1600㏄ 이하 소형 승용차, 전면 허용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인승 미만 RV 차량으로 LPG 연료 사용을 확대했을 때 LPG 차량은 40%까지 늘고, LPG 수요도 200만t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7인승 미만 RV 차량과 1600㏄ 이하 소형 승용차까지 확대했을 때는 LPG 차량 판매가 5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LPG 수요는 40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규제가 완전히 폐지되면 LPG 차량 판매가 50% 이상으로 올라가고 LPG 수요는 최대 750만 톤까지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