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내용, 8차 전력수급계획과 기본방향 일치
[한국에너지신문] 문재인 신임 대통령의 집권으로 에너지정책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9일 청와대와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석탄 및 원자력발전소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세제, 미세먼지 배출기준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깨끗한 에너지, 탈 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원전과 석탄화력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과 천연가스 발전 비중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이 공약이 올 하반기에 수립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기본 방향은 일치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의 비중과 같은 구체적인 수치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유세 기간 중 공급 확대에서 수요 관리 위주로 전환한다는 계획과 더불어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을 50% 이상 감축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할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건설 중이지만 공정률은 10% 미만인 석탄발전소 9기는 재검토하고 미세먼지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중국발 미세먼지는 한중 정상외교의 핵심의제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 폐기와 더불어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약속하기도 했다.
현재 전체 전력 생산의 1.1%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하면서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 비율 상향,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 발전차액 한시적 지원, 친환경에너지 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석탄발전을 축소하는 정책 방향은 올 하반기 수립 예정인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도 맞닿아 있다.
지난 3월 열린 제2차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회의에서 주형환 산자부 장관은 “향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석탄발전을 축소하는 등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전원믹스를 구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력수급 안정과 에너지 안보,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원전의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수요에 따라 전체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 원자력 등 비재생에너지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요 예측치가 나와야 세부적인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관계자는 “수요 관리와 친환경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는 기본 방향은 공약과도 일치하지만 수요 예측치가 더 구체화돼야 전원 믹스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