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구체이행방안 등 교토의정서 운영규정이 최종 결정돼 빠르면 내년 9월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이전, 교토의정서가 공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5개국 이상의 비준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회의결과 EU등 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인 국가를 중심으로 비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본격적인 기후변화협약시대는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기후변화협약이 공식화되면 39개 선진국은 제1차 공약기간인 2008∼2012년간 이산화탄소 등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1990년 수준과 비교, 5%이상 감축해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서 2018년부터 감축부담의무를 지게 돼 있어 당장 온실가스 감축대상국가는 아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곧 에너지를 적게 써야하는 것이고 이는 경제의 위축을 의미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개도국에 강요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태다. 특히 2002년 8월 개최되는 제8차 당사국총회부터는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고있는 개도국의 참여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는 아직까지도 화학,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어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경제적 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단 아직까지 세계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참여하지 않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통계체계 확립·실무인력충원·산업체 관심도 높여야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돼어 오던 에너지이용합리화정책을 통해 기존의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를 저에너지소비 구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온실가스 통계체계 확립 등 기반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체에너지 등 온실가스 배출이 없거나 적은 차세대 에너지를 개발, 보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까지는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방법 이외에도 특별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지금부터라도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우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시급한 실정으로 몇가지 선행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인증제도와 체계구축이 시급하다.
VA(자발적협약), ESCO등 다양한 에너지절약시책을 펴나가고 있지만 여기서 감소하는 온실가스양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기 위해서는 인증제도와 체계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의 정확한 양을 조사하는 선행노력은 필수적이다.
또한 그동안 공공부문 위주로 진행되던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산업부문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아직 국내 산업계는 온실가스 저감의무를 2013년부터 적용받는 국내의 위치를 고려해 온실가스 저감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대한상의를 비롯한 일부에서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실천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이고 보면 무엇보다 산업체의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인력확충도 시급하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후변화협약 대책반이 가동중에 있지만 실제로 기후변화협약을 위한 실무진은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변화대책반에 15명, 에너지경제연구원 6∼7명, 환경정책평가연구원 4∼5명, 기타 대학에서 10여명등에 불과하다.
이밖에도 학계 일부 교수들이 기후변화협약에 불과하지만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숫자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협약이 본격 가동하기전 통계체계 구축 등 실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력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CDM(청정개발체계), 배출권거래제도 등으로 이제 온실가스는 곧 돈으로 취급받게 됐다.
국내도 선진국과의 CDM, 공동이행제도등을 적절히 이용하는 등 국제적인 공동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