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최근 폐기물과 폐열 에너지 활용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에너지의 활용은 정부 차원에서 권장되는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필요한 부분에서 활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안전성 확보없이 권장되거나 지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현재 법적인 개념으로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된다. 신에너지에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 및 가스화 에너지, 재생에너지에는 태양열, 태양광 발전, 풍력, 바이오매스, 폐기물 에너지, 지열, 해양에너지, 소수력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나라에 따라서 소수력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폐기물·폐열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규정해 지원금이나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인정을 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도입할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도 안전성에 관한 이견 때문에 발전소 건립 등 사업이 시작될 때에는 심각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논란과 분쟁의 원인은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원’이라면 그 어떤 것을 막론하고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사회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은 청정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해야 한다. 수익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배분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
폐기물과 폐열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정과 안전이라는 기준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폐기물과 폐열은 청정과 안전이라는 기준은 통과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익성이 ‘높다’는, 혹은 ‘높지는 않아도 있기는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되고 지원되고,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것을 단순하게 재활용이나 자체 활용의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를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는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한다.
폐기물 에너지나 발전 폐열의 활용 문제도, 발전소에서 혹은 폐기물을 사용하는 곳에서 법에 정해진 환경시설을 갖춘 뒤에 적정하게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을 수 없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도 안 된다. 만약에 법이 허술하면 입법을 청원하면 될 일이다.
숨어 있는 에너지를 모아야 커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뿐이다. 그것을 실제로 너무 크게 키워 놓으면 없던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물론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을 이유로 환경이 너무 많이 파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두고 두고 후대에까지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은 당연히 안전기술과 환경기술의 상용화다. 발전 폐열이나 폐기물 에너지를 활용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좋은 일이다. 문제는 정화할 수 없을 정도의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는 단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에너지를 만드는 폐기물에 혼입되는 다양한 물질을 제대로 거르지 않으면, 도대체 배출되는 물질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점이 또다른 함정이다.
이 때문에 폐기물·폐열 에너지의 활용과 권장을 위해서는 환경기술과 안전기술의 확보와 상용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폐기물을 활용하는 고형 연료의 품질등급 기준을 강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의 기준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서 관내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아무런 환경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종사자와 주민을, 그리고 우리들의 후세를 모두 살릴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안전은 그 어느 발전소에서나 공장에서나 예외 없이 제1의 목표이어야 한다. 수익이 얼마가 나건, 혹시나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은 확보돼야 한다.
안전하지 않은 에너지 사용 및 생산 시설은 수익이 나더라도 손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 폐기물 에너지의 활용이나 폐열 에너지의 활용에도 이러한 인식이 우선돼야 한다. 수익성은 항상 제2의, 또는 제3의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