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세제 개편해 에너지믹스 왜곡 바로잡아야”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정책 토론회...전력수급 및 에너지 기본계획 개선방향 논의 김승태 기자l승인2017.01.11l수정2017.0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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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정책 방향 토론회'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신문]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가 국내 에너지 업계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국민의당) 및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채익 새누리당 간사, 손금주 국민의당 간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민간 연구 포럼인 ‘포럼 에너지 4.0’이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발제자로 나선 김창섭 가천대학교 교수와 이종수 서울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김창섭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과 전력수급 계획의 연계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8차 전력수급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 발표 중인 김창섭 교수

김 교수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8차 계획에는 “친환경, 안전, 형평성을 고려한 저탄소 전원확보가 핵심과제”라며 이에 부합하는 전력운영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발전용 연료믹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부의 책임 있는 실행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새로운 에너지 정책은 사용자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요금 인상 요인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종수 교수는 ‘에너지 시장의 외부성과 에너지기본계획’ 주제의 발표를 통해 중단기적 세제 개편과 재원분배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발표 중인 이종수 교수

이 교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석유, 가스 등 기존 에너지원의 기여에 대한 재평가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로 참가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세제개편을 시작할 시점이 됐다”고 진단했다.

토론에는 유승훈 교수,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석광훈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국장,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가스정책 연구본부 실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좌장은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가 국내 에너지 업계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패널들이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있다.

패널들은 발제된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에너지 세제 전면 개편으로 상대가격 왜곡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 외에도 조영탁 교수는 “포퓰리즘적 시스템인 현재의 요금제도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석광훈 교수는 “차기 계획에 대한 일말의 수정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전기가 공공재라는 가치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석유 부문에 대해 “국가의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전무한 상태”라면서 “민간이 전량 공급하더라도 향후 국가 계획 수립 시 수급 유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래 산자부 에너지정책산업관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다양한 요구사항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작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하면서 “오늘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수요예측, 예비율, 에너지믹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고민해 차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태 기자  stkim@ko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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