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2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주형환 장관 주재로 ‘제1차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최근 에너지 분야의 각종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해 원로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자문단에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이회성 의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구자균 LS산전 회장, 정근모 한국과학기술원 석좌교수, 한준호 삼천리 회장, 김명자 지속가능기업발전협의회 회장, 김태유 서울대 교수,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황주호 에너지안전자문위원회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이 ‘국내외 에너지환경 변화와 과제’에 대해, 황주호 에너지안전자문위원회 대표가 ‘에너지안전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발표 후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주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수출, 통상, 에너지, 산업 등 산자부에 맡겨진 소임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며, “특히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과 각종 에너지 시설의 안전 관리에 모든 역량을 투입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에너지를 사용,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에너지안전자문위원회는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이후 각종 에너지시설의 안전수준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에너지시설 내진 종합대책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자문위원회는 권고안을 통해 원전에 대한 지속적인 안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전 인근을 최우선으로 국가 차원의 단층 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지진을 포함해 모든 지진·단층을 고려한 원전 부지의 안정성을 재평가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더 큰 지진과 지진·해일 등 복합재난에 대응토록 안전 관련 핵심 설비의 내진 성능을 보강하고 방사선 누출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면진 기능을 갖춘 비상대응시설을 원전 부지 내 설치해 신속한 대응체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석유·가스·전력 등 주요 에너지시설의 경우 빠짐없이 내진 기준을 설정하고 성능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단계적인 보강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주요 에너지원별로 지진 상황에 대비한 비상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진 피해가 발생해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백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권고안에 대해 감사를 표한 주형환 장관은 “원전은 규모 7.0 수준 이상의 내진성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강력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석유, 가스, 전력 등 기타 에너지시설에 대해서도 “법령상 내진 기준의 완비를 조속히 추진하면서, 지진규모에 따른 에너지원별 비상 공급 매뉴얼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산자부는 권고안 내용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실·국민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내에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전하며, 필요시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의 지진대응 예산과 인력 등을 확충하는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