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에너지 공공기관이 자체 연구개발 예산을 정부 연구 개발 사업에 적극 투자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에너지 공기업 연구개발 협의회를 열어 정부-공공기관 에너지 연구개발 투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19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다.
정부는 10월 31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자부 산하 14개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해 내년에 2016년 대비 10.7%에 해당하는 1064억원을 증액해 1조 1004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를 권고했다. 이는 전 부처 소관 30개 공공기관에 대한 총 권고규모 1조 3153억원의 84%를 차지한다.
또한 한전, 한수원과 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 등 발전사는 향후 5년 내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공동투자의 두 배 이상 확대를 목표로 하는 미션이노베이션 선언을 한 바 있다.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해 향후 2021년까지 청정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2016년 1000억 원 규모 대비 세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협의회에 참석한 19개 공공기관은 경기침체 등으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적극적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자체 연구개발 예산을 정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적극 투입해 공공부문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연계성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 지원비중이 10%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전사업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