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안통과 ‘글쎄’…업계서도 ‘별로’
[한국에너지신문] 도덕적 해이 논란으로 전액삭감돼 폐지된 ‘성공불융자’가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로 개명을 하고 부활의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돼 원안대로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것이 중론이다.
지원 조건을 강화해 일정부분 위험은 줄였으나, 돈이 허투루 쓰이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어서 업계에서도 일단 부활 가능성이 있는지, 부활된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책정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도 예산안에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사업 예산 1500억 원을 배정했다. 총액 구성을 보면 석유와 가스분야 융자금은 863억원, 광물 융자금은 189억원 등이며,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투자위험보증 447억원이 포함된다.
특별융자 사업은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과거 80%에 달했던 융자비율을 30%로 줄이고, 감면 범위도 전액감면에서 70% 감면으로 축소하는 등 도덕적 해이 소지를 줄였다.
일단 투자수요의 적절성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유가 상승 및 정부 융자 지원 발표 등을 계기로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예산정책처는 최근 저유가로 석유·가스에 대한 민간의 탐사 투자 규모가 2014년 7260만 달러, 2015년 5390만 달러로 감소하고 있고, 2016년 9월까지 민간의 신규 탐사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또 특별융자 중 상당부분을 무역보험공사의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위한 융자로 쓰이는 데 대해 2013년 이후 신규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운용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 후 융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국회도 비슷한 입장이다. 특히 폐지된 지 1년 만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 다시 부활하는 데 대해 여당이나 야당이나 난색을 표하기는 마찬가지다. 야당은 특별융자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의원도 있고, 대체로 전액은 아니라도 원안 규모보다는 축소하는 방안을 무게 있게 검토한다는 의견으로 알려졌다.
여당 역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폐지된 지 1년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같이 관성적으로 사용할 소지가 있고, 국제경제 정황상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도 이번 특별 융자에 대한 반응은 크지 않다. 업계는 민간 지원을 강화하기에 1500억이 역부족이라는 점, 융자비율이 80%에서 30%로 줄어들었다는 점, 원리금 상환규모는 0%에서 30%로 늘었다는 점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원개발사업을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바꾼다는 정책 기조 때문이다.
한편 도덕적 해이 논란으로 폐지된 성공불융자는 1982년 제도 도입 후 2015년까지 집행돼 국내외 석유개발 탐사 195개 사업에 30억400만 달러 규모가 지원됐다. 이 중 회수된 돈은 15억200만 달러로 회수율은 50%에 그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017년 예산안 심사에서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전력산업 기반기금, 원자력핵심기술 개발사업 등 쟁점 사안들을 무더기 보류하고 31일 최종 조율에 나선다.
27일 열린 예산결산소위에서 1500억원 규모의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2조3038억원 규모의 전력기금 법정부담금, 665억원 규모의 원자력핵심기술 개발사업, 300억원 규모의 전기자동차 구매 융자금 등의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