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박주헌)은 오는 11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비교해 미국 차기행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전망과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주당 및 현 오바마 행정부 그간의 에너지정책 기조는 청정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소비축소를 추구하며 국제 기후변화대응에 리더십을 발휘했다.
반면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화석연료 산업 활성화를 강하게 추구하면서 기후변화의 실재성과 인간이 유발했다는 인과성을 부인했다.
양당은 에너지 대외의존도 축소, 성장 및 고용창출을 위한 에너지산업 육성이라는 대의는 같으나 방법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청정에너지 확대와 석유소비 축소, 에너지효율 개선을, 공화당은 국내 석유·가스 생산극대화를 각각의 방법론으로 주장하고 있다.
양당의 ‘2016년 정강’에 따른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 비교해보면, 민주당의 경우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80%까지 감축하겠다는 감축목표와 파리협정의 감축공약 준수를 공약했다.
또한,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을 위해 향후 10년 내에 전력의 50%를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4년 내에 태양광 패널 5억 개 설치, 미국 전 가정에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석유·가스 산업에 대해서는 석유·가스 생산 및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 감축 등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북극·대서양 연안에서의 시추활동도 반대하면서 연방 공공토지에서의 화석연료 채굴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공화당은 국내 에너지자원의 생산 확대와 수출활성화, 연방정부 주도의 현 규제정책 비판, 주정부 중심의 에너지 및 환경정책 추진, 기후변화 및 파리협정에 대한 비판과 부정을 하면서 미국내 화석연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에너지 안보를 추구, 공공토지와 대륙붕 근해 탐사 및 생산 규제에도 반대하고 있다.
동시에 민주당의 화석연료 규제에 대해서는 고용을 저해한다고 비난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의 완전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무산된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을 재추진할 것이며,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파리협정의 내용을 부인하면서, 상원의 비준 없이는 미국이 감축공약에 구속되지 않으며, 미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공하는 녹색기후기금 등도 당장 금지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힐러리 후보가 승리할 경우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정책기조는 유지되고 신기후체제는 안착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효율 개선과 에너지신산업 등이 촉진될 전망이며 고효율 가전제품, 전기차 등 보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석연료 축소정책에 따라 미국의 석유수요는 위축 가능성이 있으나, 국제유가 등 시장여건에 따라서 개발·생산·수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신기후체제의 조기 안착과 더불어 각국의 감축노력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화서연료 감축노력이 필요가 예상된다.
반면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경우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관련 산업 성장둔화, 화석연료 규제 완화 및 미국의 석유·가스 생산 및 소비 증가가 예상되며, 신기후체제에도 반대할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정책이나 화석연료 규제 등은 철폐되거나 완화될 전망으로 ‘청정전력계획’ 등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내달 4일 발효 예정인 파리협정도 트럼프 후보의 집권 시 협정 탈퇴나 감축공약의 불이행 등이 예상된다.
미국이 파리협정을 탈퇴하거나, 감축이행에서 후퇴할 경우 신기후체제의 추진동력은 크게 상실되고 중국, 인도 등 주요 다배출국의 감축의지도 동반 무력화될 우려가 높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양당의 정책적 입장 차이가 첨예하긴 하지만 공화당이 우위인 미의회가 신재생에너지 투자세액공제의 일몰연장(15.12)이나 신재생에너지 촉진,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정책 및 현대화법’ 개정(16.4)을 통과시킨 사례가 있다”며 “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 및 성장 동력화에는 합치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