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을 해도 없이 항해하는 배에 비유한다. 임기응변식 상황대처에 급급한 나머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에너지대책이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일념으로 여기저기 긴급처방으로 좌충우돌하면서 굴러는 가고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통해 세계 여러나라들은 자국 특성에 맞는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무엇보다도 강력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추진중이다. 각 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달성해야 할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사항까지 제시하며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었다. 물론 나라별로는 정부보다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국가들도 있다.
고유가 상황이 불어닥친 국내 시장은 다양한 형태로 반응중이다. 그러나 다양한 산업구조속에서 고유가 상황이 반드시 모든 기업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고유가로 인한 원가상승으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 하락과 이익이 감소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그 반대의 입장에 있는 기업도 있다. 그러나 기업의 이익 여부를 떠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측면에선 마찬가지로 에너지 투입없이 생산되는 상품은 아무것도 없다.
각 가정에 문패를 달 듯이 우리나라도 그런 종류의 표시를 달아야한다면 국제공항 입국장에‘에너지 97.3%수입국’이란 현판을 걸었다고 가정한다면 실소와 동시에 한숨이 나올 것이다. 모든 기업, 모든 국민이 에너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국내 현실에서 더구나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악화의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은 분명하다.
국제유가가 30달러대 이상으로 고착국면을 형성할 것이라는 국제적 예상이 쏟아지면서 지난 18일 국무회의보고를 통해 산자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부는 지난 4월6일 국제유가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으나 국제유가가 3월초 배럴당 30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최근 35달러선을 넘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고유가 상황이 공급부족과 함께 유가가 폭등했던 과거의 1, 2차 석유파동과 같은 상황은 아니나 고유가구조의 장기화와 높은 에너지 의존도 극복을 위한 장·단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를 위한 시스템 개선

이번 대책에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구조의 특성에 기초하여 에너지 저 소비형 사회로의 체계적인 전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해외자원개발 확대 등 에너지 공급 안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도 포함하였다. 고유가 사대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소비절약 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 공공부문의 솔선수범과 함께 에너지절약 cash back 등을 통해 경제활동과 서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혁신공정 투자세액공제 등 에너지시설 촉진 방안으로 ▲인센티브 확충(고효율전동기 설치장려금 인상 등)과 효율규제 강화(최저효율기준 상향 및 대상확대)를 통해 에너지사용측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2010년 대기전력 1W이하 달성을 위해 기술개발 및 대기전력 저감제품 보급지원 방안 강구 ▲수송분야에선 경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 공연비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수송부문의 에너지이용효율 제고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획기적 확대보급

신·재생에너지의 획기적으로 확대키로 하고 2011까지 총1차 에너지사용량의 5%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이 목표를 달성할 경우 연간전력은 100만kW급 원전2기와 맞먹는 발전량이며, 열은 석유 6400만 배럴(국내 1개월 석유소비량)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위해 ▲기술중요성 및 성장잠재력이 큰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분야(신·재생에너지 3대 사업단 출범식 5.19일)에 집중하기로 했으며 ▲공공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발전차액지원제도 등을 통한 민간투자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해외 자원개발사업 적극 추진

대통령주재의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범국가적인 해외 자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주요 자원부국과의 정상 자원외교를 적극 추진하는 등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적 총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 융자지원금리를 현행 3.5%에서 2.5%로 낮추고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 융자규모도 현행 570억원 규모에서 2,000억원 규모로 늘이는 등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2400백만 배럴 규모의 원유자주 개발 물량을 2010년 1억 배럴(국내소비량의 10% 이상)까지 획기적으로 증대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로 ▲에너지가격체계의 적정화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 ▲해외자원 개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게획을 수립함으로써 에너지분야 핵심과제가 유가의 등락에 상관없이 국민적합의하에 지속 실천되는 새로운 에너지정책 시스템으로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황명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