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한덕수)는 26일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제도 개선방안’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는 한덕수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사진촬영, 발제,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에 앞서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써의 전기차 보급’에 대해 안남성 한양대학교 에너지학과 초빙교수의 발제를 진행했다.
이종영 교수는 “법률적으로 검토할 정도로 친환경을 표방하는 전기차 시대가 도래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하지만 현행 보조금, 세제지원 등의 제도만으로는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는데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이 교수는 “보조금 지급 대상자 정비, 공공기관 의무 구매제도 개선, 주차특례제도 개선, 운행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또한, 가장 중점적으로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충전시설 설치의무제도 개선, 충전사업 규제 개선’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남성 한양대학교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서의 전기차 보급 정책’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우리나라는 파리기후협상(COP21) 일환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현재 추세 대비 37% 줄이겠다고 제시했다.
안 교수는 이와 관련해서 국내 전기차 정책이 추구해야 할 시사점에 대해 “전기차라고 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인 것은 아니다. 전력 생산을 위한 화석연료 발전 설비에 의해 오염물질은 배출된다”며 “궁극적으로는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시스템(스마트 그리드)을 통해 전력을 공급할 경우 기후변화 대응에 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기차 비즈니스모델은 제조업시대의 가격 감축 보다는 4차 산업 사회에 기후변화 및 부의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전기차 산업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와 같은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 시킬 수 있는 전기차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가 추진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 각계각층에서 나온 토론자들이 각자 위치에 맞는 의견을 발표하고 세미나 참석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두 교수가 발표를 마치고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이귀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장, 최철웅 서울시 그린카보급팀장, 박정호 르노삼성자동차 대외협력이사, 하호선 한국카쉐어링 대표이사, 채영석 글로벌 오토뉴스 편집국장이 참여했다.
토론은 각계각층에서 나온 토론자들이 각자 위치에 맞는 의견을 발표하고 세미나 참석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덕수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기후변화센터는 높아지는 세계 기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리더쉽 확립, 정부정책 협의, 기업과 협력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전기차 산업을 통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언론과 함께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