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정부와 새누리당이 전기료 누진제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누진제 단계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석탄 석유 등 발전원 연료의 등락을 반영해 원가연동제도 검토하고 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재의 6단계에서 3~4단계로 줄이고,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취약계층에는 에너지 바우처(상품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누진제를 6단계에서 3~4단계로 줄이면 요금을 가장 적게 내는 1·2단계 가구는 지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야 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은 이 1·2단계에 많이 포진해 있어 겨울에만 지급하던 에너지바우처를 여름에도 지급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다. 단계 축소가 확정되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지만 지급 대상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지가 결정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난방비 등을 내거나 연탄, 등유 등을 살 수 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이나 영유아 혹은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지급된다. 1인 가구는 8만1000원, 2인 가구는 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1만4000원이다.
누진단계를 3단계, 누진율을 3배로 할 때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요금은 다소 늘지만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의 요금은 크게 줄어든다. 현행 1~3단계는 요금이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오르지만, 현행 4~6단계는 5000원에서 5만 5000원 정도 내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 열요금에 적용되는 원가연동제를 전기요금에도 적용하자는 안도 논의되고 있다. 도시가스요금은 지난해 7월부터 ‘도시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행방침’에 따라 홀수월마다 원료비를 산정해 기준 원료비의 ±3%를 벗어나면 요금이 조정된다. 지역난방 열요금은 가스요금과 연동돼 조정된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발전소 원료로 쓰이는 석탄, 석유 등의 가격이 떨어지면 전기요금도 내리고, 반대의 경우 요금을 올리자는 것이다.
한편 정당별로 차이는 있지만, 정치권은 일단 누진제의 단계 축소라는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루고 있다. 새누리당은 누진제를 3~4단계로 축소하고, 이 경우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원가 연동제도 새누리당의 고려 사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누진제를 3~4단계로 축소하면서 누진 배율을 3배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를 도입하는 데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은 누진제를 1단계와 2단계에 현행 1단계 요금을 적용하고, 3단계와 4단계에 현행 3단계 요금을 적용하자는 안을 내놨다. 5단계와 6단계는 현행을 유지하자는 쪽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누진제 집행과정,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과 형평성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해 근본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누진제에 관한 모든 사안을 원점에서 검토해 연말까지는 개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태스크포스는 누진제 운영방향, 해외사례, 과거에 제시된 개편 대안, 단계와 배수의 적정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누진제 대안을 검토한다.
또한 산업용·일반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용도간 요금 부담의 형평성과 전력수급 영향, 소득재분배 효과, 경제적 효율성, 에너지신산업 영향 등도 종합 검토한다.
용도별 요금체계반, 누진체계 개편반 등 2개 작업반도 구성된다. 작업반에서는 전기요금 제도를 원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차기 회의는 주1회 각 작업반별 결과 보고형식으로 진행하면서 필요시 수시로 작업반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