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전기료 누진제의 한시적 완화를 위한 방안을 26일 열리는 전기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심의 내용은 7~9월분 주택용 전기요금을 완화하는 안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방향이다.
전기요금 조정안을 심의하는 전기위원회는 26일 열린다. 전기요금 조정안이 나오면 산자부와 기재부의 협의를 거쳐 전기위원회가 심의하고 최종결정은 산자부 장관이 내리게 된다.
조정안은 누진제 월 301~400kWh 사이를 사용하는 4구간 전기요금과 201~300kWh를 사용하는 3구간 전기요금을 통합해 4구간 요금을 내는 가구가 전기요금이 더 저렴한 3구간 요금을 내는 방안이다.
누진율을 낮춰주는 구간을 5구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에어컨 사용이 보편화되고, 폭염 지속기간이 길어지면서 누진 구간을 몇 구간씩 ‘점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요금 조정안이 확정되면 7월분 전기요금은 이미 책정돼 고지를 앞두고 있어 8월이나 9월분 요금 고지 때 소급 적용된다. 소급은 8월 또는 9월 사용분에 대한 요금을 청구할 때 할인금액을 제외하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한전 측도 이런 소급 적용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되면 가구별 할인금액은 가구별 수천원에서 많게는 수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름철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으로 전력 사용량이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 할인액도 달라진다. 정부와 한전은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전기료 누진요금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은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폭염도 한달 가까이 지속돼 8월 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민심(民心)의 동요를 조기에 진화하지 않을 경우 ‘전기료 폭탄’ 논란은 8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가정에 발송되는 9월 초중순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산자부에 따르면 4~6구간의 높은 요율을 적용받은 가구가 지난해 7월 전체의 24.6%에서 8월엔 43.5%로 급증했다. 가구수로는 530만에서 1007만 가구로 427만 가구 늘었다. 올해는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이러한 가구가 500만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요금체계는 복잡다단하다. 봄과 가을에 도시 4인가구의 월 평균 사용량인 342kWh의 전기를 쓰면 300kWh까지는 100kWh 단위로 1~3구간의 요금이 적용되고, 42kWh에 대해선 4구간 요금이 적용된다. 여기에 10%의 부가세와 3.7%의 전력사용기반기금을 포함해 전기요금은 5만3000원을 내게 된다. 하지만 여름철 1.84kWh의 스탠드 에어컨을 하루 8시간씩 사용할 경우 전력 사용량은 780kWh에 달해 6구간 전기요금을 적용받는다. kWh당 709.5원이면 전기료는 32만1000원으로 급상승한다.
한편 누진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없을 경우 가구별 할인금액은 체감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2년에 이미 거론된 3단계 요금제 개편 등 근본적 요금 체계 개편 방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역임한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는 “주택용전기요금 누진제는 전체 누진 단계의 수를 줄이고 각 단계의 구간 거리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누진제의 원래 취지는 1구간 가구에 대한 지원이었지만, 지금은 고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돼 제도를 만든 취지가 퇴색되고 일반 가정에는 불편만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