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건 과태료·과징금·고발

지난해 발생한 가스사고 중 행정처분 현황을 집계한 결과 55건 중 43건(78.2%)에 대한 처분이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달영)가 집계한 2003년 가스사고 행정처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61건의 사고 중 행정처분 대상은 LP가스 40건, 도시가스 8건, 고압가스 7건 등 총 55건으로 중 LP가스 30건, 도시가스 7건, 고압가스 6건에 대해 행정처분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 내용을 보면, 과태료 15건, 과징금 11건, 고발 9건, 벌금 등 실질적인 처분을 받은 건수가 전체 43건 중 37건으로 높은 처벌율을 보였다.
사고원인별 처분대상은 취급 부주의 사고가 23건(41.8%)을 점유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설미비 18건(32.7%) 순으로 조사됐다.
원인별 처분율로는 타공사 2건(100%), 취급부주의 23건 중 18건(78.3%), 시설미비 18건 중 13건(72.2%)으로 모두 70%를 넘는 것으로 집계돼 관련 사고에 대한 신속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품불량에 의한 사고도 6건 중 4건에 대한 처벌이 완료 돼 66.7%를 나타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현재 행정처분 미결사항(처분진행 중인 12건)에 대해서는 행정관청과 협의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스사고 유발 시에는 반드시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사고예방 효과가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