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미세먼지 측정망과 예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예보모델 다양화와 고도화도 함께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6.3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및 예보권역별 맞춤형 상세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IBM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치예보와 인지컴퓨팅 기술을 융합한 예보 보정 알고리즘 개발에 착수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법정기준으로 신설된 PM2.5 측정망을 PM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152곳에서 2018년에는 287곳으로, 2020년에는 293곳으로 각각 늘어난다.
공간분포상 취약지역인 비수도권과 예·경보 권역을 고려해 전국적 오염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확충하고 내용연한인 10년 도래에 따라 기존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측정자료 전산망도 확충한다.
또 미세먼지 직접배출과 전구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질소수소화합물 등에 의한 2차생성 PM2.5의 발생원인 분석 및 예측기술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2018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측정결과를 기초로 대기 중 화학반응을 고려해 지역규모 영향을 예측·분석할 수 있는 ‘대기질영향예측시스템(K-MEMS)’을 개발하기로 했다.
미래부, 환경부, 복지부 등 범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9월까지 마련하고 미세먼지 발생·유입, 측정·예보, 집진·저감, 보호·대응 등 4대분야의 과학적 솔루션 마련을 위한 ‘다부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미세먼지 저감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지자체·출연(연)·기업 합동 실증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외에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을 예산당국과 협의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선박대기오염물질의 저감방안도 연구된다. 올해 11월까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하고 내년 7월까지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올해 7월 중 확정하기로 했다.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는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및 인근지역 계통 송전선 여건 등을 고려해 10기의 개별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건립한 지 20년 이상된 발전소에 대해서는 성능개선 사업과 함께 오염물질 설비에 대한 대대적 교체방안을 마련하고 20년 미만인 발전소 35기에는 저감시설 확충공사를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석탄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속히 설비 확충공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차기 전력수급계획 수립시에는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친환경 전원믹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환경에 영향이 막대한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부터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노후경유차를 폐차후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한도 100만원으로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신규 승합차·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을 검토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중국과의 관련 협력을 강화해 올해 10월 제3차 한·중 공동연구단 워크숍을 개최해 베이징 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1월부터는 미세먼지 배출량 개선 및 기상특성 파악 등에 대한 신규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올해 11월 한-중 환경부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저감 방안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 대상지역을 현재 산동성과 하북성에서 산서성과 섬서성까지 확장하고 협력분야를 제철소에서 석탄발전과 소각발전까지 확대한다. 올해 12월까지 국내 우수환경기술을 8개사 13개 기술로 추가 선정해 중국 발주처 대상 기술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기업의 사업 수주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의 노후경유트럭에 대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하북성 관내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북경시, 천진시 등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2017년까지 미세먼지 10% 저감을 목표로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