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기지 증설공사가 인천 연수구와의 대립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있다.
이에 21일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가 공사 재개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해 가스공사에 힘을 실었다.
한국가스공사의 인천 LNG기지 증설 공사는 2018년까지 연수구 송도로 부지에 20만KL규모의 LNG 저장탱크 3기, 기화송출설비, 변전소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오는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연수구가 지역주민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와 안전성의 문제로 허가를 내주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4월 25일 ‘증설공사 건축허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이 나왔지만 연수구청은 아직도 불분명한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한국가스공사는 이달 8일 "건축허가에 대한 구체적으로 기간을 정해 처분을 명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했다.
인천 연수구 관계자는 LNG 기지증설을 위한 이번 심판절차가 마지막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최종 심판결과가 나왔을 때 검토해 처리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안전성 문제에 대해 검증할 수 있다며 연수구에 빠른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관계자는 "LNG기지 증설사업은 충분한 예산확보와 안전장치 설비를 구축하고 수 백명이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30년이나 지속되고 있지만 시민단체나 연수구가 말하는 안전사고는 단 한건도 일어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와 가스공사의 갈등으로 공사가 표류되면서 인천지역 경제와 시민들간의 분란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 공사가 지연되면서 인천지역 건설업계도 큰 손실을 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는 호소문에서 "지역이기주의에 매몰돼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책사업을 외면한다면 국가 경제에 큰 우를 범하는 꼴이다"고 역설하며 "국가적으로 필수적인 인프라 건설이 늦어질수록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책사업의 수행이라는 명분이외에도 송도 LNG공사는 총 5080억원이 투입 예정인 대형공사로 인천지역 건설사 지분만 1400억원에 이르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전문건설의 매출증가와 건설자재, 장비임대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또한 인천지역 관련 업계는 인천지역 관급공사 발주물량이 반토막으로 줄은 현시점에서 이번 증설공사는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돼 지역건설업계 입장에서는 반드시 진행해야하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천시회 정근영 사무처장은 "학술적으로도 LNG는 압력용기가 아닌 대기압과 같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폭발사고가 일어나지 않음이 입증된 바 있어 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처장은 "이제 이 문제는 양측간 ‘님비현상’을 부추길 단계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에 중지를 모아야 할 상황이다"며 "공사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착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가 인프라 사업의 착공으로 에너지 대란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토록 해야 한다"고 조속한 공사 재개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8일 한국가스공사의 재심청구에 대해 이달 말 2차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하지만 심판 결과로는 행정행위를 강제할 수는 없어 2차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행정소송으로 진행되기 전 연수구와 한국가스공사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